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최근 점차 악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 강성천 차관 주재로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티에프(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면전 돌입(2.23일) 이후 교전이 격화하고,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등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에 대응해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첨단기술(하이테크) 전략물자 수출통제,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SWIFT) 결제망 퇴출 등 전방위적인 경제제재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악화 흐름으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중기부도 그 대응을 위해 지난 2.28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3.2일부터 전국의 지방청, 중기중앙회, 중진공 지역본부에 60개 피해접수센터를 마련하여 피해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피해접수센터 집계 결과, 현재까지 총 4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스위프트 중단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 러시아 측 주문중단으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러시아 현지의 원자재 선적 중단 등 분야별(수출, 금융, 원자재 등)로 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기부는 금일 티에프(TF) 회의를 통해 ➊수출·금융·원자재 등 피해 분야별 맞춤지원, ➋현장 밀착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된 대응방안을 논의·확정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 분야별 맞춤지원 실시
 
① (자금) 수출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22. 2,000억원)을 통한 융자 제공, 특례보증 신설·우대, 기존 융자·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 지원
 
* (대상) ’21년 러·우 수출비중 30% 이상인 1,800여개사, (내용) 기업당 최대 10억원
** 보증심사 완화, 보증조건 우대(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0.3%p 감면 등) 등
 
② (수출) 러‧우 수출감소 기업 대상으로 대체 거래선(바이어) 발굴‧알선을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정책 묶음(패키지)* 지원
 
* 수출바우처 :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물류, 인증 등 패키지 지원대‧중소동반진출 : 대기업 해외 인프라‧네트워크 통해 중소기업 수출‧시장개척 지원
 
③ (물류) 러‧우 수출의 반송물류비, 지체료 등을 수출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하여 손해 보전
 
* (기존) 해상/항공운임, 해외 내륙운송료 등 + (추가) 반송물류비, 지체료 등
 
④ (원자재) 공급망 관찰(모니터링)을 통해 부족 발생 시 범정부티에프(TF)를 통해 공동대응*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시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용 지원
 
* 원자재 대체 수입국 발굴(산업부), 비축물자 방출 및 추가확보(조달청) 등
** 대‧중소협력재단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 신청요건 검토, 법률 자문 등 컨설팅 실시
 
2. 현장 밀착 관리체계 구축
 
① (1:1 전담관리) 러‧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약 1천개 중소기업은 비상연락망 구축, 100% 의존 316개사는 전담관 선제적 관리 실시
 
- 피해사례 및 특이동향 발생 시 ｢지역별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지방중기청‧지자체·유관기관이 공동 대응
 
② (신고센터 운영) 중기(中企) 피해 접수센터* 60개소를 통해 중소기업 애로·피해를 접수하여, 자체 지원 및 범부처 협력**을 통해 해결
 
* 전국 중기부 지방청, 중기중앙회, 중진공 지역본부 등
** (산업부) 에너지‧원자재 수급, 무역보험, (금융위) 금융, 외환, (조달청) 비축물자
 
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비상대응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군에 대한 선제점 점검과 실태조사, 현장애로 과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중기부와 유관기관들은 각별한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중소기업 분야 위험(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금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비상대응 티에프(TF)를 본격 가동하고, 피해접수센터를 통해 집계되는 각종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대응방안 및 범정부 티에프(TF)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