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2월 10일(목)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1. 추진배경 및 주요 정책실적·성과
 
그간 정부는 소상공인, 창업·벤처,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고, 특히, 소상공인 영역은 모든 업종에 걸쳐 전부처가 합심해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16.2조원)·방역지원금(3.2조원)과 함께, 세계 최초로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지급 등
 
또한, 창업·벤처 영역의 경우 비대면 등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21년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치(7.7조원) 기록, 특히 비대면 분야가 4.1조원으로 52.2%
일반 중소기업 영역에서도 수출*, 연구개발(R&D) 등 성과가 있었고,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했다.
 
* ’21년 중소기업 수출액 1,171억달러(+64억달러), 수출 1천만달러 기업수 2,294개(+397개) 모두 역대 최고치 달성
 
다만, 최근 탄소중립·이에스지(ESG), 공급망 재편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중소기업 관련 대책들*을 감안한 10대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제조기업 활력 제고방안(‘21.12),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21.12),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현장규제·애로 개선방안(‘21.12), 제3차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21.12) 등
 
2. 중소기업 여건 점검 및 성과확산 전략
 
변화하는 경제 구조·환경 변화에 더해, 중소기업은 디지털화, 사업전환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부재로 생산 증가가 정체되고, 지역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신규 판로 발굴, 자금 확보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시점이다.3. 10대 중점과제 지원방안
 
【전략 1:경제구조 등 환경변화 대응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