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제주도 보도자료, 2022.01.21

<주요내용>
20일 2023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 및 제주형 뉴딜 국비사업 점검회의 개최

한국판 뉴딜 등 중앙정부 정책기조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 중점

❑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1조 8,000억 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신규사업 및 제주형 뉴딜사업 발굴에 총력전을 펼친다.
 
❍ 2023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2022년도 1조 6,709억 원 대비 1,291억 원(7.7%↑) 증가한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2021 ~ 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3년 재정지출 증가율(5.0%)보다 2.7%p 높게 정했다.
 
❑ 제주도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3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 및 제주형 뉴딜 국비사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실·국·본부·사업소장 및 양 행정시 부시장이 참석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발굴한 196건·2,419억 원 규모의 신규 국비사업과 제주형 뉴딜사업에 대해 논의됐다.
 
❍ (신규 국비사업) ▲제주 스마트 충전기 운영기반 구축사업(22억 원, 그린뉴딜) ▲제주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50억 원) ▲탄소중립 그린도시(72억 원, 그린뉴딜) ▲바다목장 리뉴얼 해조숲 조성(16억 원, 그린뉴딜) ▲교래정수장(광역) 신설(1단계) 사업(56억 원)
 
❍ (뉴딜사업) ▲가상현실 제주스포츠센터 조성(50억 원, 디지털뉴딜) ▲제주형 그린수소 시범도시 구축사업(45억 원, 그린뉴딜) ▲제주메타버스 관광 규제자유특구(77억 원, 디지털뉴딜) ▲제주 농산물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19억 원, 디지털뉴딜)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5억 원, 휴먼뉴딜)
 
❑ 구만섭 권한대행은 “각 실·국별 고유영역에 속하는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다른 부서와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 구 권한대행은 “정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사업 중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제주도의 새롭고 우수한 사업이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신규사업은 향후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추가 신규사업과 함께 2024년 이후 중·장기 대형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 특히, 기존 사업 중 디지털·저탄소 분야와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비확보 전략으로 뉴딜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제주도는 올해 국비의 경우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조 6,709억 원을 확보해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이는 전국적으로도 세종시(13.8% 증가)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