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통계청(청장 류근관)은 소상공인 실태와 경영환경 파악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부처협업으로 수행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를 12월 28일(화) 공동 발표했다.
<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개요 >
ㅇ (법적근거)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통계법」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일반통계(국가통계승인 제920022호, ’19.6월)
ㅇ (작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ㅇ (조사연혁) 2019년(2018년 기준)부터 통계청과 협업으로 공동 추진
ㅇ (조사주기/ 대상) 1년(6~7월 조사)/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11개 업종 4만개 업체*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대상기업에서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11개 업종의 약 4만개 사업체를 표본 추출(업종·지역·종사자를 고려 산출)
< 조사포함(11개 산업대분류) >
C. 제조업, F. 건설업, G. 도·소매업, I. 숙박‧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L. 부동산업, M. 전문‧과학‧기술업, N. 사업시설‧지원업, P. 교육서비스업, R. 예술‧스포츠‧여가업, S. 수리‧기타서비스업
ㅇ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현장방문・면접 설문조사
ㅇ (조사내용) 4개 분야(일반현황, 창업준비, 경영실적, 정부지원・사업전환) 30항목
ㅇ (업무추진 흐름) 조사준비 → 현장조사 → 조사결과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소상공인 사업체수(11개 업종)는 290만개로 전년 대비 4.7%(13만개) 증가,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7.5%, 4.9만개), 도·소매업(2.7%, 2.4만개), 제조업(3.7%, 1.3만개) 순이며,
종사자수는 557만명으로 전년 대비 13.5%(87만명) 감소,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6.7%, 31.3만명↓), 숙박·음식점업(-16.2%, 25.2만명↓)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대표자 연령 분포는 50대(32.2%)가 가장 많았고, 40대(25.5%), 60대 이상(22.6%), 30대(13.5%), 20대 이하(6.3%)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동기로는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64%)가 1순위로 나타났고, 사업체당 평균 창업 준비기간은 9.7개월(0.5개월↓), 창업비용은 본인부담금 6,900만원을 포함해 총 9,000만원(1,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체당 연매출액은 2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월평균 92만원)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0만원(월평균 117만원) 감소했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소득감소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뿐만 아니라, 급속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대응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금융지원을 포함해 ’20년에는 43.1조원, ’21년에는 51.4조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매출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노력했다.① 재난지원금(조원) : (’20) 새희망자금 2.8, (’21) 버팀목자금 4.2, 버팀목자금플러스 4.8, 희망회복자금 4.3
③~⑤ : 소상공인 위주의 소비지원
⑥ 기타지원(조원, 연간) : 전기료 감면 0.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0.2 (’20년 2,367억원이며 ’21년는 미발표(’22년 발표)이나, ’20년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
⑦ 금융지원 : (’20) 초저금리 14.8 + 시중은행 2차 3.5, 소상공인정책자금 저금리 지원 3.6
한편, 부채를 보유한 소상공인 비율은 60%로 조사됐고, 사업체당 부채액은 169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감소했다.
사업장 점유형태는 임차가 80.5%로 1.2%p 증가, 사업체당 부담하는 임차료로서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액(6.9%↓)과 월세액(6.6%↓)는 감소했다.
전자상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8.9%이고,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품은 스마트오더(50.6%), 키오스크·사이니지(16.3%), 출입인증·셀프계산대(13.6%) 순이었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애로(복수응답)로는 경쟁심화(38.3%), 상권쇠퇴(37.6%), 원재료비(28.7%), 방역조치(21.0%) 등을 꼽았다.
중기부는 이번 잠정조사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2020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확정 결과가 내년 6월에 나오면, 2019년 결과와 심층 비교·분석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영향 등을 파악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