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및 자생력 강화
 
* 손실보상 확대 추진, 방역지원금 지급, 저리 정책금융 35.8조원 공급
* 디지털 전통시장 34개 지원, 소상공인 밀키트 60종 판매, 상권르네상스 28개 지원
 
◈ 미래를 선도할 벤처·창업기업 육성으로 창업열기 지속·확산
 
* 창업중심대학 6개 지정 등 청년층의 창업열기 확산
* 벤처·창업기업 맞춤형 인력 1,200명 양성, 복수의결권 도입·스톡옵션 확산
 
◈ 탄소중립·이에스지(ESG) 등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중소기업이 선도
 
* 신사업으로 전환을 위한 사업전환자금 2,500억원 공급, 구조혁신지원센터 10개 설치
* 고탄소업종의 저탄소화 지원, 이에스지(ESG) 인식개선, 스마트공장 고도화
 
◈ 경제 전반에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 정착
 
* 온라인플랫폼 갈등도 상생으로 해결, 납품단가 연동 시범 도입, 상생결제 확대
 
  <그간 정책성과와 ‘22년 업무계획 관련 국민체감 사례>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다”
B사는 제주의 특산물과 문화를 담은 수제맥주를 제조하는 창업기업으로, 제주의 특산물인 감귤 껍질을 활용하는 등 지역성을 담은 제품과 브랜딩을 지속하고 있다.
 
B사는 ‘20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이후, 양조장 투어 프로그램과 결합한 ‘제주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했다.
 
이후, B사는 ‘20년 한 해 동안 매출 약 320억원, 신규고용 65명, 투자유치 130억원의 성과를 창출하였고, 수제 맥주업계 최초로 ‘21.5월 코스닥에 상장하는 쾌거를 이뤘다.
“글로벌 물류대란에도 중소기업의 수출은 이어집니다”
미국에 타이어휠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는 한진해운 파산, 코로나19 등으로 물건을 실을 배가 없는 물류 대란 사태에 부딪혔다. 수출 계약은 했는데 물건 인도가 지연되어 바이어 신뢰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그러다 A사는 중기부가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마련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물량이 적고 거래내역이 없는 중소기업도 국적선사 선박에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A사는 중기부의 도움으로 타이어휠 20만개를 바이어에게 인도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1월부터 ’21.10월까지 중소기업 화물 1.4만 컨테이너가 미국, 유럽 등으로 수송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22년에도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및 물류비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신속한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케이(K)-방역 확산”
A사는 도전과 혁신의 정신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은 ‘루어락과 안전 보호 기능이 장착된 최소잔여형(LDS) 주사기’를 개발하였으나, 제품디자인 설계만 있고 생산체계는 갖추진 못한 상태였다.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해당 최소잔여형(LDS) 주사기의 대량 생산이 필요하게 되면서, 정부와 대기업 B사가 함께 A사의 대량양산체계 구축을 지원하였고, 이에 따라 4일 만에 시제품 생산을 완료하고, 1개월 만에 월 1천만개 이상의 대량 양산체계를 구축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대기업의 전문성, 정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이 결합한 원팀의 노력으로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에도 1천여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톡옵션 활성화로 벤처·창업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인공지능기반 에듀테크 기업을 운영 중인 A사는 연구개발인력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적절한 인재를 찾지 못해 고민이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이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되면서 연구개발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A사는 최근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세제혜택이 크게 확대된다는 기사를 접했고, 매뉴얼과 계약서 샘플을 참고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평소 함께 하고 싶었던 대기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었다.
 
스톡옵션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 4,340개가 67,468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여 임직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세제확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벤처‧창업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12월 22일(수) 문재인 정부의 그간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정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2년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 그간 주요 정책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