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맞춤형 정책으로 중소·벤처기업 고용회복 견인
-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발표(9.9) -

□ 신속한 고용회복과 경영환경 변화 적응을 위한 3대 핵심전략 추진

➀ (고용 기반) ‘취업하고 싶고, 오래 근무하고 싶은’ 기업을 발굴·연결

➁ (신기술·신산업 일자리) 창업·벤처기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➂ (환경변화 대응) 경영환경 체계 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 지원

□ 3대 핵심전략에 따라 ’21년 하반기 중,

➀ 우수 중소기업 10만명 직접 연결, 복지플랫폼 가입자 30만명 확대

➁ 창업·벤처기업 현장의 신기술 인력 1만 3,000명 양성

➂ 고용우수기업에 1조 5,0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9월 9일(목) 중소·벤처기업의 고용회복을 견인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9월 9일(목), ‘제21차 일자리위원회’ 상정·발표
 
추진 배경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도 최근 중소사업체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고용은 소폭 회복 중이나, 대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수와 비교해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20) 24,231천명 → (’21.4월) 24,408천명 → (’21.5월) 24,724천명 → (’21.6월) 24,830천명
** ’21.6월 취업자수 증가율(%, 전년동월비) : (300인 이상 사업체) 5.41, (300인 미만 사업체) 1.80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창업·벤처기업은 약진해 상반기 기술창업과 벤처기업 고용이 증가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기술 기반 업종 위주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 상반기 기술창업 수(개) : (’19) 113,482 → (’20) 116,280 → (’21) 122,444
** 벤처 고용 증가율(%, ’21.上) : (ICT서비스)18.4, (유통·서비스)12.5, (전기기계장비)4.8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고용회복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화 등의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확인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신속한 고용회복과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 (애로사항 ➀) 경제충격으로 인한 취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미충원율은 대기업의 약 2배 수준이며, 임금·복지 격차도 여전
▴ (애로사항 ➁) 코로나19로 급격화된 디지털·비대면화로 인해 신기술·신산업 분야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전문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움
▴ (애로사항 ➂) 디지털화·저탄소화 확산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주52시간제 확대(7.1~, 5~29인 사업장 적용)로 중소기업 대응 필요
이번 대책은 3대 추진전략(➀중소기업 고용인프라 강화, ➁신기술·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➂경영환경 패러다임 변화 대응력 강화) 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
Ⅰ. 하반기 10만명을 직접 매칭하고, ‘취업하고 싶고, 오래 근무하고 싶은’ 기업을 육성·발굴
 
(1) 우수기업과 구직자의 접점을 확대하고 직접 매칭까지 지원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운영(7~12월)해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 9만 6,000명을 직접 매칭하고 지역별 채용박람회, 대상별 취업 컨설팅 등을 시행해 4,000여명의 매칭과 취업을 지원한다.
 
(2) 중소기업 근로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하여 장기재직 유도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복지 수준과 비교적 열악한 주거 여건으로 인한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가입자를 30만명까지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2,000여명까지 추진하고 테마형 매입임대* 공급 시 청년 스타트업 우대, 산단 근로자 숙소 및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기숙사 설치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한도 확대(60→100억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 청년 창업공간, 돌봄 공간 등 공용공간이 구비된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21.9)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최대 30만원, (통근버스) 자치단체당 최대 5억
 
(3) 체험·홍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취업까지 유도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취업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중소기업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존경받는 기업인’, ‘명문장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홍보할 계획이다.
Ⅱ. 연말까지 신기술·신산업 분야 인력 1만 3,000명을 양성하고, 고용우수기업에 1조 5,000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
 
(1) 신기술·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을 지원하여 인력난 완화
 
신산업 분야가 성장함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에서 즉시 활동 가능한 전문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을 통한 신기술 프로그램,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인력을 양성하는 ‘이어드림(year-dream)’, ’케이(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연말까지 1만 2,000명 양성을 추진한다.
 
또 스마트제조기업 구직자의 훈련·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패키지 확대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연구인력 파견·채용 등을 통해 650여명의 중소기업 기술 인력을 지원한다.
 
(2) 창업·벤처기업의 인력 ➀유인제도 개편 및 ➁양성·채용지원 병행
 
자금 여력이 부족한 창업·벤처기업의 인재 영입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조특법 개정을 통해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시가 이상 발행하는 스톡옵션에 적용 → (개정)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으로 특례 적용 확대(단, 시가 차익은 근로소득세 부과)
 
또 벤처기업 맞춤형 인재 유입을 위해 온라인 공동 채용과 공동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공계 대학원과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기술 분야 전문성을 가진 벤처투자 심사역을 양성한다.
 
(3)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확대해 고용회복 견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제한금지업종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1조 1,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고용유지 확약기업과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3,200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유지기업(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 등에 약 1,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200억원 규모의 매칭펀드도 운용한다.
Ⅲ. 기업과 근로자의 사업·직무전환을 지원하고, 주52시간제 확대 시행 적응을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
 
(1)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➀기업 사업전환 및 ➁재직자 직무전환 지원
 
디지털화·저탄소화에 따른 개별 중소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혁신 지원센터(가칭, ’22)’를 신설하고, 사업전환 범위를 확대해 신사업 진출까지 지원한다.
 
또한 고용 위기 산업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 장기 유급휴가훈련 지원, 노동전환 지원금 신설(’22) 등을 통해 재직자의 직무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주52시간제 적응을 위한 자금·인력·생산성 부문 종합 지원
 
5~4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려되는 현장의 시행착오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특례보증 확대, 외국인력 지원방안,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방안 등을 병행하여 자금·인력·장비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지방 중기청과 지방고용노동청, 유관 기관 등이 협업해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지속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발굴된 애로는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와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쉽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코로나19 극복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