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8월 26일(목) 개최된 ‘2021년도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제33회 차관회의)에서 중기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시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28개 부처가 9차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시책 발표 (’21.8.26~10.28)
 
’2021년도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중기부는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19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적극행정 모범부처로,
 
첫 번째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은 다음과 같다.
 
①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피해가 큰 상황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중기부는 국세청 등과 협업해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를 사전에 구축하고, 대상자로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사전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선제적 행정을 실천했다.
 
또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서류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면책을 추진해 실무자 부담을 완화시켰다.
 
그 결과,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단한 본인확인만으로 재난지원금이 바로 지급될 수 있게 됐고 3차례의 재난지원금* 모두 4일 만에 200여만 건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했다.
 
* 전체 지원대상: 새희망자금(251만명) / 버팀목자금(301만명) / 버팀목자금플러스(291만명)
 
②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 대량양산체계 구축 지원
 
풍림파마텍이 생산 경험 부족으로 백신주사기 대량양산에 어려움을 겪자, 중기부와 삼성전자는 협업체계를 가동했다.
 
삼성전자는 기술 멘토를 투입하고,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패스트랙(3개월→3일)을 통해 설비자금을 지원했다.
 
그 결과, 백신주사기를 매월 2,000만 개 이상씩 대량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에 3,000만 개, 미국과 인도에 각 백만 개의 백신주사기를 수출했으며,
국내에는 약 665만 개의 백신주사기를 공급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또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모델을 활용해 풍림파마텍 외 3개*의 백신주사기 업체를 추가로 지원해 백신주사기 빠른 공급에도 기여하고 있다.
 
* 한국백신(‘21.2~), 신아메드(’21.9, 예정), 신아양행(‘21.9, 예정)
 
③ 온라인 상품 개발과 판매에 취약한 백년가게의 밀키트(meal+kit) 제품 개발 지원
 
중기부는 밀키트 전문 스타트업(프레시지)과 유통업체(이마트, 마켓컬리)를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해 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 제품화와 판매를 지원하도록 했다
 
* 기업의 자본, 노하우 등의 강점을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배민, 수수료 지원)시범으로 선정된 백년가게 3곳은 ’21년 1분기에 밀키트 5만 개를 판매했고, 마켓컬리 백년가게 기획전에서 2주간 4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④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판로개척을 위해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온라인쇼핑몰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대중소 상생형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해 총 1,180억 원을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장‧차관의 관심하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조직문화 혁신 등을 통해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조직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 중이다.
 
차관이 중심이 된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태스크포스(TF)를 ‘20년 7월부터 매주 개최하면서 지급 대상‧기준 등 현안을 신속하게 결정해 처리하고 있다.
이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적극행정 노력 결과, 희망회복자금을 당초 계획보다 약 2주 앞당겨 지급할 수 있었고,
 
올해 10월에 손실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설계·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는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중기부는 장관이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칠승사이다 미팅’, 실‧국장이 직접 강사가 되어 직원과 소통하는 ‘엠에스에스(MSS)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특별승급,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최근 실시한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보면 조직 구성원들이 중기부 조직문화가 능동적이고, 갑질문화가 없다고 평가하는 점은 긍정적이다”고 평하면서,
 
* 100점 만점(평균 56.8점): 부당한 지시가 없다(71.6), 능동적인 조직문화(68.4)에 높은 점수 부여
 
“조직문화 혁신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