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08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