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지역특화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 위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부부처 차관급(14명), 민간위원(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지역특구 지정/해제 및 계획변경 등을 심의하는 기구
이날 위원회는 ‘충북 청주직지문화특구’, ‘부산 동래문화교육특구’, ‘강원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의 계획변경과 ‘전북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의 지정해제를 승인했다.
위원회가 의결한 계획변경 3건과 지정해제 1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충북 청주시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인쇄한 교육문화도시로 인쇄문화 종주국으로서의 역사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고인쇄박물관 및 흥덕사지 일원을 특구로 지정(‘07)하고, 금속활자전수교육관 건립 등 역사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특화사업을 추진했다.
청주시는 그간 특구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구루물아지트 건립,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 개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증액(299억원), 규제특례(도로점용 허가) 추가 등 계획변경을 요청했다.
이번 계획변경 승인에 따라, 향후 3년간 추가 사업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➁ 부산 동래구는 산업기반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었으나, 지난 2015년 특구지정 이후 지역의 강점인 전통 문화와 교육을 접목한 사업* 운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특구 인지도 제고에 힘써왔다.
* 동래부동헌 재정비, 동래읍성도서관 확충, 국제교류행사 및 동래읍성역사축제 개최 등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등 전통문화와 교육 관련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연장(5년간)과 사업비 증액(303억원) 등 계획변경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계획변경 승인으로 교육기반시설 구축 및 인재양성이 가능해 지역경제의 질적인 향상과 안정적 인력수급이 기대된다.
➂ 강원 태백시는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던 국내 최대 무연탄 채광지역이었으나 주력산업 침체 등으로 인구 감소와 함께, 심각한 도시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원지대의 강점을 이용한 ’고원 레저· 스포츠 도시건설‘을 위해 지난 2005년 특구로 지정됐으며,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과 집중적 홍보로 연 30여개의 전국 및 도 대회를 개최(연 22만명의 선수 유치)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지속적인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간연장(3년간)과 특화사업자 변경* 등의 요청이 승인됨에 따라 전지훈련 및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가 활발해지고, 방문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 서학레저단지 조성을 주도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민영화에 따른 사업자 변경
➃ 전북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는 ‘07년 지정 이후 차량통행제한 특례 등을 활용해 총체보리재배단지 조성, 한마음축제 개최 등 4개 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함에 따라 해제 신청이 승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의결된 계획변경 특구에 대해 규제특례 활용여부, 운영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과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의 승인으로 지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목적을 달성한 특구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낮은 지역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