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가 협력해 국민 삶의 ‘회복‧포용‧도약’을 이룩합니다! -제11회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일 제11회 다부처협력 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 특위’)를 개최하고, 2개 이상의 부처들이 협력하여 함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다부처 공동사업’과 국방부, 방사청 등 군수 부처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민수부처가 함께 연구개발을 하는 ‘민·군 부처연계협력 사업’(이하 ‘부처연계협력사업’)을 선정하였다.
※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 여러 부처 간 공동사업을 기획‧선정하고, 민군기술협력과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등 다부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며, 정부위원으로 10개 부처 실장급, 민간위원 13명이 참여한다.
□ 이번에 선정된 ‘다부처 공동사업’과 ‘민군 부처연계협력사업’은 모두 6건으로 해양부유쓰레기 처리(사회문제해결),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기술 개발(성장동력), 전사자 유해발굴 등(민군 협력) 협력 분야가 다양하다. 또한 민수부처와 군수 부처 간 과학기술 협력이 기존 1개 사업 발굴에서 3개 사업 발굴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먼저 ‘다부처 공동사업’은 총 3건으로, 부처·지자체·연구현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주제발굴(63건)을 거쳐 기획을 완료한 사업 중 부처 간 역할분담·연계, 기획 완성도,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 주제발굴(63건, ’20.4∼5월)→공동기획(15건, ’20.7∼12월)→최종선정(’21.2월)
①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LNG-수소) 선박 개발 및 실증’ 사업은 2050 Net Zero*를 위한 해양영토 탈탄소화 실현에 기여하고자 산업부·해수부와 지자체(부산,울산,경남)가 협력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해양 영토 고탄소화의 원인 중 하나인 ‘선박 배출 온실가스’, ‘해양쓰레기 소각’ 등이 해양생태계 파괴 등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해양쓰레기 처리기술 및 친환경(LNG-수소 하이브리드) 선박 추진 기술의 상용화 실증선박 확보를 통해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청정국가로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Net Zero(탄소 중립) :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방법을 통해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 가스의 양을 0(제로)로 만들자는 목표
② ‘해양풍력, 수산업, 환경 공존 기술개발’ 사업은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갈등, 수산업, 환경과의 해양공간 중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해수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공존-적합 해상풍력과 해상풍력-친화 수산업·환경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국형 해상풍력-수산업 공존 권역별 기술 패키지를 수립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③ ‘차세대 수소추진선박 안전-환경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은 해양선진국의 주도권 확보와 해양 대기오염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해수부·울산광역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안전무결성(SIL*) 기반 수소추진선박 개발 및 실증 연구를 추진한다. 동 사업은 수소추진선박 관련 핵심요소기술의 안전기준을 체계화하여 세계 시장에서 국내 건조 수소추진선박의 안전경쟁력 우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Safety Integrity Level(안전무결성수준) : 플랜트, 자동차, 철도 등 모든 산업장비의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 전자 안전관련 분야의 신뢰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국제 안전성 등급 인증제도
□ 한편, 민‧군에서 공동활용 및 성과창출을 위해 민수·군수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인 ‘부처연계협력사업’은 총 3건이 선정되었다.
① ‘다중로봇 협동자율계획기술’ 사업은 다수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지상로봇 및 드론을 통합 운용하여 국방 및 민간의 다양한 임무를 신속, 정확,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다중로봇 협동 지능형 관제기술 개발을 목표로 방사청과 산업부가 함께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병사와 다수 로봇이 협동하여 정찰, 수송, 중계 및 전투 등 다양한 국방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민간 분야에 적용 시 대규모 아파트 복합단지 물류배송 및 순찰 등이 가능해져 국방 및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전사자 유해발굴 및 지중탐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동 사업은 국방부, 과기정통부, 산업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지중 인골 탐지 센서, 영상 처리 기반 유해 인식 등의 기술 개발을 통해 유해발굴사업 추진의 신속·정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민·군 주파수 이용효율화 소요분석 및 적응형 혼·간섭 저감기술 개발’ 사업은 주파수 공동사용의 핵심 기반기술로서, 과기정통부, 국방부가 공동으로 민·군 주파수 공유 환경에서 최적의 군 주파수 소요를 도출하고, 다차원 기술을 융합하여 효과적으로 전파 간섭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주파수 이용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민·군에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5G 신산업 기반 혁신성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부처 특위 위원장인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1년은 부처들이 협력하여 코로나 19의 어려움으로부터 국민 삶의 회복 뿐 아니라, 과학기술로 미래를 준비하고 모두 함께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혁신본부 차원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로 위기회복을, 사회포용을, 혁신적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