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포그래픽,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18
 

 

2021 규제혁신 추진방향 -> 기업부담･국민불편 핵심분야 규제혁신

1 창업･영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 투자 확대

2 복지･환경
일상화된 방역 시대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

3 보육･교육
뉴노멀･고령화 시대에 보육･교육의 자율성과 서비스 확대​

4 교통･주거
국민의 이동편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생활불편 해소​

5 공공･행정
공공관리와 행정절차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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