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도전 기회로 창업 열기 확산 박차 -
□ 2021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창업지원 통합공고 예산은1조 5,179억원으로 전년(1조 4,517억원)대비 662억원(4.6%) 증가
* (’19년) 1조 1,181억원 → (’20년) 1조 4,517억원 → (’21년) 1조 5,179억원
□ 중앙부처 중심 → ’21년부터 광역지자체 사업까지 포함하여,통합공고 참여기관·대상사업이 크게 증가
* (’20년) 16개 부처 90개 사업 → (’21년) 15개 부처&17개 광역지자체 194개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1년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15개 부처(90개 사업)와 17개 광역지자체(104개 사업)에서 1조 5,179억원 규모의 창업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6년부터 중앙부처의 개별 창업지원 사업공고를 통합해 ‘창업지원포털 (K Startup)’ 누리집을 통해 안내해 왔으며, 참여기관과 공고사업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 (’19) 14개 기관, 69개 사업 → (’20) 16개 기관, 90개 사업 → (’21) 32개 기관, 194개 사업
‘20년까지 중앙부처 사업만을 대상으로 통합공고를 시행했으나, 정책수요자의 접근성 향상과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를 위해 ’21년 부터는 광역지자체 사업을 추가해 104개의 사업을 포함했다.
| 연도별 창업지원 현황 |
창업지원 관련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비대면 기업 육성 등 정책적 중요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1년에도 전년(1조 4,517억원) 대비 662억원(4.6%↑) 증가한 1조 5,17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연도별 창업지원 통합공고 현황 >
(단위 : 개, 억원)
| 구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
| 참여기관 | 6 | 7 | 7 | 14 | 16 | 32 | |
| 중앙 | 6 | 7 | 7 | 14 | 16 | 15 | |
| 지자체 | - | - | - | - | - | 17 | |
| 대상사업 | 65 | 62 | 60 | 69 | 90 | 194 | |
| 중앙 | 65 | 62 | 60 | 69 | 90 | 90 | |
| 지자체 | - | - | - | - | - | 104 | |
| 지원예산 | 5,764 | 6,158 | 7,796 | 11,181 | 14,517 | 15,179 | |
| 중앙 | 5,764 | 6,158 | 7,796 | 11,181 | 14,517 | 14,368 | |
| 지자체 | - | - | - | - | - | 811 | |
| 기관별 창업지원 현황 |
기관별 창업사업 분석 결과, 중앙부처는 15개 부처에서 90개 사업(46.4%)에 1조 4,368억원(94.7%)을 지원하며, 스타트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40개 사업, 1조 2,330억원(81.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11개 사업, 491.6억원(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개 사업, 457.7억원(3.0%) 순이다.
아울러 ’21년 신규사업으로 중기부의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300억원),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300억원), 과기부의 정보통신기술(ICT)미래시장 최적화 협업기술개발사업(24억원) 등 8개 사업이 추가됐다.
광역지자체는 17개 시도에서 104개 사업(53.6%), 811억원(5.3%)을 지원하며 서울시가 14개 사업, 237억원(1.56%)으로 지자체 중 예산 비중이 가장 높고, 경기도 26개 사업, 206억원(1.36%), 대전시 10개 사업, 77억원(0.5%) 순이다.
특히 지역별 맞춤형 창업지원에는 서울시의 핀테크랩(31.9억원), 경기도의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12억원), 충남의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 창업육성(34.2억원) 등 104개 사업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 ’21년 창업지원 통합공고 예산 (단위 : 억원, %) >
|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 | ||||
| 기 관 | 예산 | 비율 | 기 관 | 예산 | 비율 |
| 중소벤처기업부 | 12330.1 | 81.23 | 서울시 | 237.0 | 1.56 |
| 문화체육관광부 | 491.6 | 3.24 | 경기도 | 206.4 | 1.36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57.7 | 3.02 | 대전시 | 77.6 | 0.51 |
| 고용노동부 | 298.5 | 1.97 | 부산시 | 52.2 | 0.34 |
| 농림축산식품부 | 161.9 | 1.06 | 충청남도 | 50.4 | 0.33 |
| 특허청 | 153.2 | 1.01 | 울산시 | 42.0 | 0.28 |
| 농촌진흥청 | 122.0 | 0.80 | 경상북도 | 38.1 | 0.25 |
| 환경부 | 120.0 | 0.79 | 강원도 | 24.4 | 0.16 |
| 보건복지부 | 78.0 | 0.51 | 전라북도 | 22.6 | 0.15 |
| 해양수산부 | 70.6 | 0.46 | 대구시 | 17.5 | 0.12 |
| 교육부 | 58.1 | 0.38 | 경상남도 | 9.2 | 0.06 |
| 기획재정부 | 16.3 | 0.11 | 세종시 | 7.4 | 0.05 |
| 법무부 | 8.4 | 0.06 | 인천시 | 7.3 | 0.05 |
| 기상청 | 1.6 | 0.01 | 제주도 | 6.8 | 0.04 |
| 국토교통부 | 0.7 | 0.01 | 전라남도 | 4.8 | 0.03 |
| 소계 (15개 부처, 90개 사업) | 1조 4,368억원 (94.7%) | 광주시 | 4.0 | 0.03 | |
| 충청북도 | 3.0 | 0.02 | |||
| 소계 (17개 시도, 104개 사업) | 811억원 (5.3%) | ||||
| 32개 기관, 194개 사업, 1조 5,179억원 | |||||
*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창업지원 예산 규모순
| 지원유형별 창업지원 현황 |
지원유형별로는 창업사업화(8,745억원, 57.6%), 기술개발(R&D)(4,207억원, 27.7%), 시설‧보육(1,080억원, 7.1%), 창업교육(828억원, 5.5%)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창업사업화 지원예산은 ’20년 7,315억원에서 1,430억원이 증가한 8,745억원(57.6%)으로 중점 지원할 예정이며, 창업교육에 대한 예산도 증가해 창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21년 창업지원 통합공고 유형별 예산 (단위 : 개, 억원, %) >
| 구분 | 사업화 | R&D | 시설‧보육 | 창업교육 | 멘토링 | 행사 | 합계 |
| 예산 | 8,745 | 4,207 | 1,080 | 828 | 229 | 90 | 15,179 |
| (비율) | (57.6) | (27.7) | (7.1) | (5.5) | (1.5) | (0.6) | (100) |
| 사업수 | 94 | 6 | 46 | 15 | 19 | 14 | 194 |
| (비율) | (48.5) | (3.1) | (23.7) | (7.7) | (9.8) | (7.2) | (100) |
또한 청년(만39세 이하) 창업자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6개 중앙부처 와 12개 시도에서 29개 사업, 1,413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으로 중기부는 ’K Startup‘ 누리집를 통해 별도 안내 페이지를 구성․서비스한다.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문체부),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기부),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농식품부),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기상청) 등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창업지원포털 K Startup(www.k-startup.go.kr) 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후속 세부사업 공고는 각 부처 와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개별 공고할 예정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그간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던 창업지원 정책을 통합공고함으로써, 국민들이 창업지원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창업지원포털 사이트(’K Startup‘) 고도화를 통해 각 부처의 창업사업을 한 곳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창업지원포털( )
◦ (추진배경) 창업지원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창업넷’을 확대‧개편하여 분산된 부처별 창업지원 정보를 ‘K-Startup’으로 일원화
* 창업지원사업 통합브랜드 “K-Startup” 구축(경제장관회의, ’15.10.14.)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관계자, 청소년, 중장년 등
◦ (지원내용) 창업기업 지원 정책을 창업준비 → 실행 → 도약‧성장 등 성장단계에 따라 6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창업정보를 종합 제공
* ①창업교육 ②시설‧공간‧보육 ③멘토링‧컨설팅 ④사업화 ⑤R&D ⑥행사‧네트워크
□ ‘21년 통합공고 방안
◦ (추진배경) 수요자의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등 전국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필요
◦ (주요내용) ’20년 대비 광역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추가, 중앙부처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194개 사업 공고 예정
◦ (연계방안) 작성된 조사표 내용을 토대로 ’21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작성하여 창업지원포털( )에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