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조정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12. 28(월)) -
□ 위원회 출범 후 단일 회의 최다 조정성립 안건 보고(9건)
ㅇ 출범 후 7차례 위원회 개최, 총 20건 조정성립
□ 검찰-중기부간 연계 분쟁조정 확대 시행 
ㅇ 사건연계 지검․지청 확대* 및 처리기한 단축방안** 등 시행
    * 사건연계 지검․지청 : (기존) 11개 → (확대) 20개
    ** 약식 조정신청서 접수 및 첨부서류 간소화 : (기존) 평균 36.8일 → (개선) 즉시 연계
□ 상생조정위원회 백서 발간․배포
ㅇ 상생분야 정책 중 업계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생조정위원회 추진경과와 성과 등을 정리

위탁기업의 대금 미지급과 기술침해 분쟁 등 9건 추가 조정성립
 
지난 6차 회의 이후 추가로 조정 성립된 불공정사건 9건이 보고됐다. 이는 상생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많이 보고된 조정 건으로 6차까지 보고된 11건을 합하면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된 조정중재 건은 총 20건이 된다.
조정성립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폐가전 분해·임가공 전문인 수탁기업 A사는 위탁기업 B사가 납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초 양 당사자가 제시한 합의 금액의 차이가 커서 조정이 쉽지 았았으며 분쟁 과정으로 거래관계 단절이 예상됐다.
 
하지만 중기부가 수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양사 간 거래가 단절될 경우 위탁기업 B사는 당장 A사를 대체할 용역업체을 찾기가 어렵고, A사는 현금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조정권고안에 ‘계약갱신 조항’을 포함시켜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는 중기부의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로 수탁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거래관계 유지로 수·위탁기업간 상생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토목공사 전문 건설업체인 수탁기업 C사는 위탁기업 D사가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건 역시 당사자간 이견이 심했지만 중기부의 지속적인 중재로 D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