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가능
- 특허청 민원업무 대부분 모바일에서 가능해졌다 -
- 특허 서비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국민편의 확대 -

□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이 가능하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전자출원시스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모바일 출원 시스템’을 12월 23일(수)부터 확대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앞서 특허청은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한 상표권 출원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어서 12월 23일부터는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까지 4대 권리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ㅇ 모바일 출원 시스템 개편으로 누구든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시스템 개편에 의해 ‘모바일 수수료 납부’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출원료, 등록료 등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ㅇ 그 외에도 통지서 수신, 심사진행상황 조회, 등록증 발급까지 대부분의 특허청 민원업무가 모바일로 가능하다.

□ 종전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재외자(在外者)*에 대한 포괄위임** 등록도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 재외자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

  ** 포괄위임 : 출원인이 특허출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

 ㅇ 온라인으로 포괄위임을 등록·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임자의 전자서명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데, 그간 재외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증 기능이 없어 서면 신청만 가능했다.

 ㅇ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재외자가 휴대폰으로 포괄위임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영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앞으로 재외자도 포괄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연간 특허출원 규모가 10만 건 이상 되는 선진 특허청* 중에서 모바일 출원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며 “앞으로도 특허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고객 만족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전했다.

   * 선진 특허청(IP5)의 특허출원 현황(2019년) : 중국 1,400천 건, 미국 621천 건, 일본 308천 건, 한국 219천 건 (세계 4위), 유럽 181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