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대면 서비스 온라인 시장, 11개 서비스 판매 중지·7개 공급기업 선정 취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12

 

 

비대면 서비스 온라인 시장, 11개 서비스 판매 중지·7개 공급기업 선정 취소

□ 비대면 이용권 온라인시장에 등록된 1,235개 서비스 일제 점검
□ 소비자 평가로 상시적 퇴출과 새로운 공급기업 선정 중
□ 부적정 서비스 등록ㆍ판매 방지, 수요-공급기업들의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을 밝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9일(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온라인 장터인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이하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1개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판매 중지, 7개 공급기업은 선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창진원과 함께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플랫폼에 등록된 전체 비대면 서비스 1,235개(10.19일 기준)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원격ㆍ재택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육성이라는 사업의 취지와 맞는지를 점검한 바 있다.
 
일제 점검 후에 ①창진원의 심층조사를 통해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82개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②외부전문가 심의, ③심의 결과에 대한 기업의 이의신청 심의, ④최종적으로 해당 기업의 관계자가 출석한 대면 소명 등 4차례에 걸친 조사와 심의 끝에 12월 8일(화) 부적합 11개, 조건부 적합 35개, 적합 36개 서비스로 최종 확정했다.
사업운영위원회의 부적정 서비스 판단기준(참고 1 참조)은 ①무인주문결제기(키오스크), 발열 체크기 등 장비 제공이 주된 목적인 경우, ②원격ㆍ재택근무와는 관련이 없는 건강분석 및 보험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③중소기업 재직자 직무교육과 거리가 먼 부동산ㆍ주식 등 재테크와 및 취미 교육, 국내외 명소 소개, ④비대면 제도 도입과 관련이 없는 단순 컨설팅 등이다.
 
무인 주문결제기 제공, 국내외 명소 퀴즈 콘텐츠 등 11개 서비스(참고 2 참조)는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하나의 서비스 분야만 공급했던 7개 기업은 공급기업 선정을 취소했고 2개 이상의 서비스 분야에서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던 4개 기업은 문제가 없는 다른 서비스 분야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자동 회의록 작성 솔루션, 노인 돌봄 반려 로봇 서비스 등 조건부 적합 35개 서비스(참고 3 참조)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성이 낮은 자산 성격의 장비ㆍ물품은 제외하고 서비스에 필수적이라도 서비스 제공 기간에만 임대하고 서비스가 끝나면 회수한다는 등의 단서를 달아서 조건부 적합으로 결정했다.
 
한편 중기부는 공급기업들이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서비스를 등록하는 문제를 막고 수요기업들의 이용 편의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정된 공급기업이 플랫폼에 마음대로 서비스를 등록하던 것을 사업 전담기관인 창진원의 사전 확인을 받아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1개 기업이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의 숫자도 원칙적으로 10개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중기부 김주화 비대면경제과장은 ”이번에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일제 점검과 조치를 했으며 향후 시장과 소비자의 평가에 따른 상시적인 퇴출과 신규진입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며,
공급기업의 비대면 서비스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당 전공분야의 대학(원)생, 기업 임직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 내외로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시장의 전문조사기관을 통해서는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고 했다.
 
중기부는 상시적인 퇴출과 진입을 통해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공급기업을 추가로 선정하고 있으며 전문가 평가와 소비자 체험평가 등을 거쳐 이달 중순쯤에 신규 공급기업 선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김주화 비대면경제과장은 ”사업 대리신청, 판매수수료(리베이트) 또는 수요기업에 사례금(페이백) 지급, 고가의 물품을 경품이나 증정품 명목으로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가격 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와 같은 행정조치는 물론이고 형사고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부적정 서비스 판단기준(예시)
 

분야부적정 서비스 기준
공통① 리셀러 제품, ②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돌봄, 컨설팅 제외)
③ 장비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예시: 키오스크, 열화상 감지기, CCTV 등)
화상회의① 화상회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서비스
②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해 다른 목적의 서비스 제공
재택근무
(협업TOOL)
① 원격근무 지원이 불가능한 서비스
② 특정분야 단순 업무지원(컨설팅 등) 및 업무 대행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솔루션
① 재택근무에 따른 정보보안 지원이 불가능한 서비스
② 출입 관리(통제) 서비스
③ 원격제어 기능이 없는 단순 보안 소프트웨어 판매 서비스
에듀테크
(직무/
초중고)
① 대면으로 진행되는 교육 서비스
② 교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서비스
③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ㆍ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 오락, 스포츠, 부동산ㆍ주식 투자 등
③ 자막·통역 제공 서비스
④ 토익, 토플 등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등(단, 비즈니스‧무역‧생활영어 등 외국어 교육은 인정)
돌봄서비스① 돌봄과 관련성이 낮은 서비스 (심리치료, 가사 도우미 등)
비대면
제도도입
컨설팅
① 비대면 제도 도입과 무관한 컨설팅 서비스
(급여관리 서비스, 근태 관리 서비스, 근로계약서 작성 → 타분야 이동)
② 컨설팅이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

< 참 고 2 >
 
부적합 판정 서비스 11개 개요
 

분야서비스명서비스 개요심의내용 요지제재
네트워크․보안키오스크무인주문
결제기 제공
자산성 장비ㆍ물품 제공선정취소,
11.13일 이후 보조금 환수
네트워크․보안C***** API은행, 카드 등의
다양한 API 서비스 제공
금융권 등에 API를 납품하고 금융권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직접적인 비대면 서비스가 아님
재택치수입력의류패턴 생성
프로그램
사이즈 측정을 통한 온라인 반품 최소화, 사이즈 체계 DB화재택근무 관련성 부족
에듀테크명소 소개
콘텐츠
국내외 명소 관련 퀴즈 콘텐츠중소기업 재직자 직무교육 관련성 부족
에듀테크스마트빨간펜유아 대상,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해당 기업의 고유 컨텐츠로 보기 어려움선정취소,
11.26일 이후 보조금 환수
돌봄아이 기질
분석
유아대상, 온라인 기질 분석 서비스돌봄서비스와 관련성 부족
돌봄간병 서비스간병다이어리
서비스
단순 인력 파견 알선
네트워크․보안** API 서비스건강분석/헬스케어 API 패키지 등네트워크․보안 서비스 관련성 부족판매중지
네트워크․보안세무관련 패키지 등세무관련 패키지(확인필요)네트워크․보안 서비스 관련성 부족판매중지
11.26일 이후 보조금 환수
에듀테크
(직무)
실시간
교육지원
콘텐츠
교육 수강 이력 등 솔루션실질적인 교육 컨텐츠가 없음
컨설팅근태관리 및 자산관리
컨설팅
근태관리 및 자산관리 컨설팅비대면 제도 도입 관련
컨설팅이 아님
판매중지
11.13일 이후 보조금 환수

* 굵은 파란선 박스 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7개 기업은 선정 취소됨
< 참 고 3 >
 
조건부 적합 판정 서비스 35개 개요
 

분야서비스명서비스개요심의내용 요지
화상회의나우앤나우화상 동시접속, 화상장비 임대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장비ㆍ물품은 서비스 제공 기간에만 임대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서비스 단가를 재구성할 것
화상회의그리다보드전자칠판 웹서비스 그리다보드
화상회의M-MICAI기반 실시간 자동 회의록 작성 솔루션
재택근무ShadowWall백업솔루션, 암호화 저장장치
재택근무콘업, 아키엠공사 업무일지, 점검 관리 등 스마트 감리앱
네트워크보안 NAS 서비스방화벽 보안관제 서비스
네트워크엘** VPNVPN 보안 솔루션
네트워크하이링크 보안 서비스하이링크 전용 장비를 통한 네트워크 안전망 지원
에듀테크
(초중고)
온라인 유아 교육 콘텐츠스마트 팔레트 이용 교육 콘텐츠
에듀테크
(직무)
청각장애인용 실시간 자막청각장애인용 실시간 자막 서비스
돌봄부모사랑 효돌노인 대상, 돌봄 반려 로봇 서비스
재택근무NOPSPor앱으로 관리하는 통합업무시스템자산성의 장비ㆍ물품, 서비스(구매형)는
제공하지 말고, 서비스 분야의 목적에 맞는 서비스만을 제공할 것
네트워크원격관제 클라우드형, 시큐케어 등원격관제 클라우드형, 시큐케어 등
네트워크Allsense출입 제어, 공간 예약기능 등 스마트 공간관리 시스템
에듀테크AI 교육
콘텐츠
교재기반 데이터셋 추출 서비스
에듀테크
(직무)
VR 동화책VR 기술을 활용한 동화책 제작 솔루션
에듀테크
(직무)
주식 교육 등주식, 부동산 경매 등 교육 콘텐츠직무와 무관한 프로그램, 단순 자격증 취득 등은 제외하고, 창업 교육,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등 직무와 관련된 서비스만 인정
에듀테크
(직무)
코딩 교육makeblock 자격증 과정
에듀테크
(직무)
해외 구매 대행 교육해외구매, 영어 등 교육 콘텐츠
에듀테크
(직무)
메이크업, 스타일 교육메이크업, 스타일 관련 교육 콘텐츠
에듀테크
(초중고)
피아노 교육온라인을 통한 피아노 교육콘텐츠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것
에듀테크
(초중고)
흡연, 학교 폭력 예방 교육마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초중고)
에듀테크
(초중고)
미술교육온라인 미술교육 콘텐츠해당 서비스 분야에 맞게 서비스를 구성하여 제공하고, 서비스 내용 및 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게시하여 오해가 없도록 할 것
에듀테크
(초중고)
온라인 초등 교육 콘텐츠온라인 교육 콘텐츠
돌봄심리치료온라인 심리치료 서비스
재택근무AR서비스AR 기술기반 제품정보 실감 서비스
재택근무기계설비재원관리서비스설비 보전 노하우 전수클라우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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