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있으며, 실제 발언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경제중대본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10.28일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처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왜 탄소중립인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가 가능한가?”

“준비는 되어 있는가?” 등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변 드리고

왜 탄소중립이 불가피한 지,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그리고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등 정부의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이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① 먼저 우리 제조업 비중(‘19년)은 28.4%로 16.4%인 EU,
11.0%인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던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다배출 업종입니다.

② 에너지원 구성 측면에서도 우리는 석탄발전 비중(‘19)이 4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등 주요국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③ 또한, 주요 선진국들보다 후발주자로 산업화가 되어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고,
이행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

부담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신 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에 무엇보다 우리 경제‧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우리의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소위 「3+1」의 전략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3-1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먼저 첫 번째로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① 가장 먼저 탄소중립실현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수급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부장관이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② 또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해당하는 고탄소 산업부문에 대한 혁신정책도 강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에 이르기 까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③ 수송 건물분야 저탄소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미래모빌리티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보급을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2천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고,
도심‧거점별 수소 충전소가 일상이 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내겠습니다.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을 토대로 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② 한편 탄소중립 실현은 지역사회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81개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지자체 책임 하에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도 적극 정비하겠습니다

③ 이와 함께 전 국민의 참여에 기반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3-4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이러한 3대 핵심정책 방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3+1」전략의 틀의 마지막인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입니다.

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 목표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R&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① 먼저 재정운용에 있어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을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러한 제도개편방안 검토 및 시너지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② 녹색금융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탄소중립대열에 선제적, 선도적 대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 및 신시장 확보,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그 준비와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정부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우리 경제와 기업이 이를 감당하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특유의 경쟁력과 기술력 측면의 저력이 있다는 믿음도 작용하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중이고,
전 세계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의 40%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역시 대한민국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이며,
블룸버그 혁신지수 9년 연속 세계 Top3에 오를 만큼
우수한 혁신역량을 지닌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50 탄소중립의 길은 한 세대 30년을 내다보고 결정한 길이고

또한 한 세대에 걸쳐 준비하고 이행해 나가야 하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즉 우리 국민 모두가 폭넓게 공감하고 꼼꼼하게 대비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입니다.

탄소중립으로 향한 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요청 드립니다.

정부는 지금부터 ‘2050 탄소중립’이라는 북극성을 좌표로

좌고우면 없이 그 대비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소비자∙기업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최대한 유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초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있으며, 실제 발언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리협정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동 협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2050년을 목표로 하는

미래비전 성격의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 주요내용 >

먼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비전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문별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5대 기본방향으로서,

➊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모든 부문 이용 확대,

➋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➌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과 상용화 촉진,

➍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➎ 자연과 생태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설정하였고,

경제,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D 등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혁신 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갱신 주요내용 >

다음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갱신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6월에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선진국 기준인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도 기존보다 확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