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발표 ▸ 분산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8개)을 3단계로 통합 운영 ▸ 범부처『연구성과 확산 통합 네트워크(KTTN)』구축 ▸ 공급(연구자)-수요(기업) 간극 해소를 위한 ‘5개 중개연구단’ 가동 ▸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대상의 총 8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
1 (전략 1 : 성과지향적 연계) 정책‧사업간 단절없는 지원체계 구축
❶ (통합모델) 연구성과 확산 지원사업의 기능적 통합(3단계‧6모듈) 운영 추진
❷ (중개연구/조직) 연구성과 이어달리기의 바톤존(중개연구/중개조직) 강화
❸ (전문기관) 씨드창출(연구재단)-씨드육성(일자리진흥원)간 협업 프로토콜 확립
2 (전략 2 : 협업체계 심화) 혁신주체간 일체화된 협업 뒷받침
❹ (네트워크) 범부처 연구성과 확산 통합 네트워크(KTTN) 구축
❺ (연구개발) 시장 중심의 국책연구 추진 및 연구성과의 기업 흡수역량 강화
❻ (선도사업) OSMU(One Source Multi Use)型 기초‧원천 씨드 육성 선도프로젝트 추진
3 (전략 3 : 플랫폼 고도화) 연구성과 확산 인프라 혁신‧고도화
❼ (연구산업) 제조‧IP‧금융 분야 연구성과 사업화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❽ (정보관리) 연구성과 사업화 정보유통‧이력관리 시스템 고도화
❾ (지역) 지역 기반의 연구성과 확산‧사업화 체계 구축 |
□ 정부는 11월 17일(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하고,『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을 확정하였다.
| <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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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20.11.17(화) 15:30~17:00 /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간 영상회의 ▪(참석자)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 및 민간전문가 ▪(주요내용)『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전략(4호 안건)』등 4건 상정 |
【 수립배경 】
□ 동 전략은 우수 연구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등 정부 R&D 성과제고를 위해 최근 발표된 주요 정책기조*를 과기정통부 등의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전반에 구현‧발전키 위해 마련되었다.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20.10.)』,『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9.)』등
< 정부 R&D 성과제고 주요 전략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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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목표 및 3대 전략 】
□ 이번 전략은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의 전주기를 ‘분절’에서 ‘연결과 협력’ 구조로 재편하여 공공기술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ㅇ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 지원체계의 혁신‧고도화를 위한 ❶정책‧사업의 성과지향적 연계, ❷혁신주체간 협업체계 심화, ❸연구성과 확산 플랫폼 혁신‧고도화의 3대 전략을 마련하였다.
【 전략 ① : 정책‧사업의 성과지향적 연계 강화 】
❶ 분산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을 기능적으로 통합 운영한다.
ㅇ (통합모델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자(연구자, 기업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능검증부터 상용화까지 단절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들을 기능적 통합*하여 3단계 구조로 재편‧운영한다.(’21~ )
* 내역사업의 기본구조는 유지하고, 유망 연구성과 사업화 과제에 대해 사업간 연계 지원(이어달리기)
하는 사업 관리‧운영 체계ㅇ (통합모델 운영) 통합모델은 우선 과기정통부 소관 8개 세부사업(13개 내역사업)에 대해 우선 적용(’21)하고, 운영성과를 고려하여 관계부처의 연관된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22~ )
❷ 연구성과 이어달리기의 바톤존(중개연구‧중개조직)을 강화한다.
ㅇ (중개연구) 연구성과의 수요-공급 간극을 단기(3년 이내) 극복하기 위한 5개 중개연구단(바이오, 나노‧소재, ICT 융합 등 5개 분야)을 신설(’21)하여, 연구단별로 3년간 年 28억원(정부안)을 지원한다. |
ㅇ (중개조직) 출연연 기술중개조직(TLO) 성장의 초석이 되는 3대 핵심역량* 확보를 지원하고, 대학 내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구조혁신**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한다.(’21~)
* 전문석‧독립성‧책임성 / ** TLO-기술지주회사 통합 지원, 산학협력단 전문성 강화 등
❸ 연구성과 창출‧활용 전문기관간 협업‧소통체계를 확립한다.
ㅇ 기초‧원천 연구성과 창출기관(한국연구재단)과 중개‧활용기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간의 연구성과 정보공유를 정례화하고, 성과검증‧분석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술(Pool)을 공동으로 발굴‧관리한다.(’21)
【 전략 ② : 산‧학‧연 혁신주체간 협업체계 심화 】
❹ 범부처『연구성과 확산 통합 네트워크(KTTN)』를 구축한다.
ㅇ (온라인) 부처별로 운영 중인 기술정보 DB*를 연계‧동기화하여 기술‧시장‧기업 정보의 통합적 접근체계**(원게이트)를 마련한다.(’21~)
* 미래기술마당(과기정통부), NTB(산업부) 등
** 어느 기술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연계된 他사이트의 정보에 접근 가능
ㅇ (오프라인)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사업화 중개인력‧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오프라인 통합 네트워크(6대 기술분야, 4개 영역)를 구축한다.(’21~)
ㅇ (인센티브) 상기 네트워크(KTTN) 활성화를 위해 KTTN 중개인력의 참여가 필수화된 기술사업화 전용프로그램(바우처)을 기획‧추진한다.(’22~)
❺ 기술(연구자)과 시장(기업)이 일체화된 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구축한다.
ㅇ (성과창출) 과기정통부 소관 원천기술개발사업(’20년 기준 54개 사업, 9,317억원)에 대해서는 R&D 기획부터 평가까지 시장(산업계)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21~)
ㅇ (성과활용) 연구성과의 기업 흡수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구자 → 기업 사후지원*(A/S 바우처) 및 3단계 기본연구(기본, 성장, 유망)를 지원한다.(’21~)
* 年 100개 , ’21년 총 5억원 규모
❻ OSMU(One Source Multi Use)型 기초‧원천기술 육성을 추진한다.
ㅇ 연구자‧중개자‧수요기업 3자가 일체화되어 기초‧원천기술(年 60개 발굴)을 다양한 응용기술로 파생‧분화하는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한다.(예타, ’22~ )
❼ 연구성과 사업화 제조‧지식재산(IP)‧금융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ㅇ (제조) 공공연구성과물의 시작품 제작 전문기업(’21년 62억원, 정부안)을 육성하고, 연구장비 성능평가(KBSI 지원)와 시험‧분석 지원도 추진한다.
ㅇ (지식재산) 향후 대형연구단(글로벌프론티어 등)의 연구성과는 통합관리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미공개 특허가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간 협의체 구성하여 지식재산 풀(Pool)을 구축한다.(’21)
ㅇ (금융) 민관합동으로 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여 50% 이상을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창업기업 및 기술기반 기업에 투자한다.(’21~’30)
❽ 연구성과의 기업 수요정보 및 사업화 이력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ㅇ (기업수요 분석 시스템) 기업 R&D 현황 정보, 기술애로 데이터 등을 토대로 기술수요 DB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인공지능) 후 대학‧출연(연) 등에 제공하여 연구초기부터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1)ㅇ (사업화 이력관리)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업무(정보관리, 사업화 이후 매출‧기술료 관리 등)를 통합 지원하는 ‘공공연구성과 이력관리시스템(SW패키지)’을 개발‧보급(’21)한다.
❾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연구성과 사업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ㅇ (실증플랫폼) 지역 내에서 공공연구성과를 실증하고 실증데이터를 환류하기 위해 R&D 특구를 중심으로 ‘지자체+지역기관+커뮤니티’로 구성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에 착수한다.(’20~ ) |
ㅇ (민간투자형 R&D) 지역의 민간기업이 R&D 과제를 기획하고, 이를 수행할 연구자를 선정하면 정부가 과제비용의 일부를 역매칭하는 민간투자형 R&D를 특구에서 시범 추진(’21년 정부안 9억원)한다.
□ 용홍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정부 R&D 성과에 대한 후속지원체계가 부처 미션과 사업 단위로 분산되어 공공연구성과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국민이 체감하는데 그동안 한계가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며,
ㅇ “이번 전략을 토대로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프로그램들을 견고하게 연결하고, 산·학·연 혁신주체가 연구 초기부터 상용화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협업하도록 하여 공공연구성과의 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