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 관계부처 합동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0월 29일(목) 오전 8시30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IP)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로 다른 기술의 융합과 외부 기술획득을 통한 빠른 혁신이 요구되면서, 지식재산 거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이자, 연간 22만 여건의 특허가 출원되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다.

   - 그러나, 정부 R&D 예산의 70%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공공연의 기술거래 규모는 미국 대학의 6%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 대학ㆍ공공연 기술거래 규모(산업부, AUTM, ’18): 韓 1,897억원, 美 3조 2천억원

 ㅇ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3대 전략 12개 과제를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