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ㅇ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제도개선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ㅇ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ㅇ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１ 연구성과 관리의 체질 개선

  ➊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는 성과 소유 기준 개선

  ➋ 기술개발 - 기술 이전·사업화 선순환을 위한 특허 비용 확보 방안

    - 비영리법인의 기술료 수입 배분체계 개선을 통한 특허비용 확보 검토

  ➌ 도전적 연구와 혁신적 성과를 지원하는 연구목적별 
규정 차별화 방안 마련

 ２ 연구자·연구기관을 제약하는 오래된 난제 해결

  ➍ 연구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과제참여 기회 제한 제도 개선

  ➎ 혁신적 기업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부실위험 검토기준 완화

    - 포스트 코로나 등 현실에 부합하는 기업 부채비율 검토기준 마련

  ➏ 부정에 엄격하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제재처분 상세기준 마련

    - 혁신법 시행령보다 세분화된 기준인 ‘제재조치가이드라인’ 마련

 ３ R&D 제도 혁신의 확산

  ➐ (연 ☞ 연) 연구노트 활용도 제고를 통한 연구노트 문화 확산

    - 모바일 전자연구노트 사용 확산, 보안문제 해소 등

  ➑ (정부 ☞ 현장) R&D 제도개선의 현장 적용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➒ (중앙 ☞ 지역) 중앙–지역의 혁신 역량 공유를 위한
국가–지역 R&D 시스템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