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석탄감축으로 발전부문 미세먼지는 대폭 줄었으며,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온실가스가 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현재 적자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1월 8일 조선일보 <탈원전 독주 2년, 돈도 사람도 환경도 잃었다>, <원전산업 붕괴, 전기료 인상 뻔한데…누구도 브레이크 못 거는 현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로 산림을 비롯한 자연훼손이 더 심각해지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까지 더 많이 배출

□ 두산중공업 원전부문 공장 가동률은 내년 10% 아래로 떨어질 전망, 핵심인력 엑소더스로 기술자들이 원전산업 현장을 빠져나감

□ 탈원전으로 적자가 누적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산업부 입장]

⑴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매우 늦은 편

□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 재생에너지총회(10.23-25)에서 확인했듯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매우 늦은 편 

 ㅇ 우선 ‘17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경우, 우리는 7.6%인 반면에, 독일 33.6%, 프랑스 16.5%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물론, 중국 25%, 일본 15.6%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

 ㅇ ‘30년 목표를 볼 때, 독일은 65%(매년 2.4%p 증가), 프랑스는 6.5%에서 ’30년 40%(매년 1.8%p 증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로서 매년 1%p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임 

□ 정부는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음

< 산지 태양광 >

 ㅇ 정부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태양광 3대 입지규제를 마련, 시행중에 있음

   1) 태양광을 위한 산지전용은 금지하고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개편
   2) 경사도 기준을 강화(25도 → 15도)해 태양광 금지구역 확대
   3) 산지 태양광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REC 0.7~1.2 → 0.7로 일원화)

ㅇ 그 결과, ‘19.1~8월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842ha)은 전년 동기 대비(1,477ha) 약 43%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지속 줄어들 전망임

< 육상 풍력 >

□ 지난 8월 발표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으로 산림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핵심 내용은 무분별한 풍력발전 개발을 줄이기 위해 풍력 발전허가 이전단계에서 사전 환경성 컨설팅을 의무화 한다는 것임

⑵ 정부의 적극적인 석탄감축으로 발전부문 미세먼지는 대폭 줄었으며,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온실가스가 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최근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원전 부실시공에 따른 정비일수 증가로 원전 발전량 및 비중은 ‘17년 대비 ’18년 오히려 감소했지만,

 * 원전 발전량(비중)(단위 : Gwh, %) : (’16)161,995(30.0) → (’17)148,427(26.8) → (’18) 133,505 (23.4)

 * 재생에너지 발전량(비중, 자가용 포함)(단위 : GWh, %) : (’16) 39,151(6.97) → (’17) 43,868(7.60) → (’18p) 48,585 (8.17) (2018년 확정치는 11월말 발표) 

 ㅇ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통해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감축 (‘16년 대비 27.4%↓)

 * 발전부문 미세먼지(연도, 만톤) : (’16)3.4 → (’17)2.9 → (’18)2.5

□ 탈원전에 따라 2029년 미세먼지 배출량이 정책 추진 이전의 2배로 증가한다는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인용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도해명* 자료를 배포(’19.2.25)한 바 있음

 * LNG 발전 증가만 고려한다는 한정적인 전제하에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한 것이며, 석탄발전 감축까지 함께 고려할 경우 국가 전체적인 미세먼지 배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ㅇ 오히려 同보도자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향후 정부가 석탄발전 대신 LNG 발전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 ’17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GDP 3.1% 증가에 따른 전체 발전량 증가(‘16년 대비 2.4%)가 주요 원인이며, 이는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과는 무관함

 ㅇ 또한, 이 밖에도 이전 정부에서 허가받은 석탄발전소 신규* 가동(’17년 6기, 5.1GW)에 따라 석탄발전 비중이 증가(39.6 → 43.1%)하는 등 전원믹스 변화도 주요 원인임

  * 신보령1, 신보령2, 태안10, 삼척그린2, 북평1·2(2017년 한국전력통계)

⑶ 원전 감축 정책은 국민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추진, 원전은 ‘24년까지 증가

□ 에너지전환 정책은 시대적 요구와 주민 수용성 등을 바탕으로 합법·정당한 절차를 통해 수립하였음

ㅇ 원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나, ’83년부터 9차례에 걸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겪은 바 있으며, 아직도 국민 수용성이 담보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임

 * ('86～'89) 울진·영덕·영일 → ('90～'91) 안면도 → ('93) 안면도 등 7개 → ('93～'94) 양산·장안·울진·기성 → ('94～'95) 굴업도 → ('00～'01) 영광·고창 등 7개 → ('01) 울진·영덕 등 4개 → ('03～'04) 부안 → ('05) 울진 등 10개 신청포기

 *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운영국가는 전무
 * 원전포화율(한국방폐학회, ’19.3) : 월성(91.2%), 고리(77.3%), 한빛(70.6%), 한울(80.2%)

 ㅇ 아울러, 후쿠시마 폭발사고 이후 경주와 포항지진을 겪으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우려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전 주변지역 반대 등 수용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서 사업자의 역량으로 독자적으로 원전건설 추진에 한계 봉착하였음

 ㅇ 이와 함께, 글로벌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선진국들의 원전 감축 정책 등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에너지전환 정책을 결정하였음

 ㅇ 이러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에너지전환로드맵('17.10),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해왔음

□ 원전은 24년까지 신규원전 4기가 준공되어, 16년에 비해 설비규모가 4.134GW 증가할 계획 

□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기존 선행주기 중심의 원전생태계는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업계 애로해소를 위해 생태계 보완대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 중임

ㅇ 업계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안전투자 확대 및 선발주를 통한 일감 제공, 금융·인증 비용지원을 추진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해체, 방사선 등 미래 유망시장을 창출하는 등 각종 보완대책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 중임

ㅇ 또한, UAE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제3국 공동진출과 기자재 수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해외 신규신장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임

ㅇ 아울러, '30년까지 약 1.7조원 이상의 설비보강, 예비품 발주 등 안전투자 확대를 통해 원전 안전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 업계 일감을 제공하고, 안전투자 확대 로드맵 발표('19.4월) 등 설비투자 계획 공개를 통해 업계의 예측 가능한 사업운영을 지원할 계획임

□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한수원이 외부 회계법인의 경제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안전성·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ㅇ 월성1호기는 최근 10년간 가동할수록 적자(원가>판매단가)가 누적되어 온 상황으로, 안전규제 강화, 설비 노후화로 인한 정비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경제성이 지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UAE는 우리나라가 ‘09년 4기의 원전 수출을 계약하고 건설·운영·투자·정비 등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력국가로서,

ㅇ UAE로의 이직은 ‘17년 이전부터 사업진전 및 협력분야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사안으로 이는 ‘협력국으로의 인력 수출’로 보아야하며,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인력 유출로 보기 어려움

⑷ 한전 적자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전기요금 인상과 무관

□ 최근 한전의 적자는 국제유가 상승 등 연료비 증가와 원전 이용률 변동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

 ㅇ 에너지전환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원전설비규모는 향후 5년간 4호기가 신규 가동하며 오히려 증가할 예정

     * 연도별 원전기수 : ('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22년까지 1.3%, ’30년까지는 10.9%임 

□ 정부는 현재 적자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ㅇ 지난 7월 1일 한전과 산업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협의한 사항을 한전 경영공시 내용에 투명하게 공개하였으며,

 ㅇ 한전이 내년 상반기까지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이 포함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인가를 신청하면 정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인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내용은 경영공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044-203-5121),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