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조정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 수․위탁기업간 납품대금 분쟁사건 2건 추가 조정성립
ㅇ 이로써 상생조정위원회에 총 11건의 조정성립건 보고
□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제정
ㅇ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대기업, 중견기업 등 큰 기업과 공동기술개발 가능
□ 박영선 장관 “상생조정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늘어가면서 알찬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주변의 관심과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다”
ㅇ 큰 기업의 갑질로 을(乙)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상생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9월 23일(수) 대검찰청(서울 서초구) 대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30일「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시행으로 상생조정위원회가 법제화 된 이후 처음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위탁 기업간 납품대금 분쟁에 대한 추가 조정 성립과 중소기업중앙회의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제정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위탁기업간 납품대금 분쟁사건 2건 추가 조정성립
 
지난 5차 회의(‘20.6.25)이후 추가로 조정성립된 납품대금 분쟁사건이 2건 보고됐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수탁기업 A사는 위탁기업 B사가 2011년 이후로 납품대금을 인상해주지 않아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초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심했지만 중기부의 수 차례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적인 중재로 자율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됐다.

 
수탁기업 A사 대표이사는 “이번 조정 결과로 향후 당사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사 경영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동차부품 설계업체인 수탁기업 C사는 위탁기업 D사가 당초 계약 금액 중 일부만 지급했다는 이유로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건 역시 당사자 간 이견이 심했지만 중기부의 지속적인 중재로 자율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됐다.
 

 
이로써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이후 총 11건의 조정성립건이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