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9월 22일(화)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열린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기본계획에서는 그간의 중요통신시설 변경을 반영하고, 지난 5월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수립지침에 따라 통신사들이 수립한 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o 수용 기지국·회선 수 증가, 통신서비스 개시 등의 사유로 53개 국사가 중요통신시설(D급)로 추가되고, 수용 기지국·회선 수 감소, 국사 폐국 등의 사유로 61개 국사가 중요통신시설에서 제외되었다.
<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 현황 >
’20년 재변경계획 | A급 | B급 | C급 | D급 | 중요통신시설 수 | |
59 | 39 | 101 | 696 | 895 | ||
’21년 계획 | 59 | 39 | 100(-1) | 689(-7) | 887(-8) | |
| 통신4사 | 51(+1) | 37 | 71(-1) | 636(-8) | 795(-8) |
중소통신사 | 8(-1) | 2 | 29 | 53(+1) | 92 | |
□ 통신사들이 제출한 ’21년 관리계획에 따르면 통신4사는 ’21년내에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 중소통신사(8개)들은 ’23년까지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완료 예정
o ’21년 계획대로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가 추진될 경우 ’21년 말까지 대상 시설의 98.5%에 통신망 이원화, 92.7%에 전력공급망 이원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 지하철통신구(2개, B급) 제외
구분 | 통신망 이원화 추진 현황·계획 | 전력공급망 이원화 추진 현황·계획 | ||||||
’19년 이전 | ’20년 | ’21년 | ’22~23년 | ’19년 이전 | ’20년 | ’21년 | ’22~23년 | |
통신4사 | 176 | 372 | 245 | - | 59 | 23 | 4 | - |
기타 | 56 | 12 | 11 | 13 | 3 | - | - | 7 |
누계 | 232 (26.2%) | 616 (69.6%) | 872 (98.5%) | 885 (100%) | 62 (64.6%) | 85 (88.5%) | 89 (92.7%) | 96 (100%) |
□ 소방시설법 개정(6.9.개정, 12.10시행)에 따라 ‘22년까지 KT는 500미터 미만의 통신구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500미터 이상의 통신구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방화문 등의 소방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21년부터 중요통신시설의 재난담당자까지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2개 교육기관**을 통신재난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 지정 교육기관 교육이수 대상자 : (前) 본사 재난 담당자 → (後) 본사 및 국사 재난 담당자
** (기존) ICT폴리텍대학·한국BCP협회 + (추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한국재난안전기술원
□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재난 교육을 강화하고, 통신구에 대한 화재예방을 강화하도록 기본계획을 개선했다.”라면서,
ㅇ “2021년에도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와 같은 중요통신시설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