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2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Prev    [SW융합센터]2020년 SW융합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2차) 모집공고
Next    KDI "대기업, 중기 기술 뺏으면 최대 10배 징벌적 손배 필요"(종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