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5일(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과 연구개발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ICT 역량을 결집하여「코로나19 대응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ㅇ 동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에는 과기정통부 소관 지역 R&D 및 인프라 사업, 6,7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연구개발특구, 61개 지역 출연(연)과 카이스트 등의 4대 과기원, 지역 소프트웨어 자원 등을 총 동원하여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동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즉시실행과제‘와 장기적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도전적인 과제로 구성된 ’포스트(Post)코로나 대응 과제‘로 구분되어 마련되었다.
□ 우선 즉시실행과제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등 7개 사업의 민간부담금을 완화하여 총 229억원의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하였고, 지역에 기 구축된 연구시설 등의 산업지원 이용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장비시설이용료 약 2,400개 기업 대상 10~100% 인하로 74.8억원 감면 효과(추정)
* 기술료 및 컨설팅(교육 포함) 444개 기업 25~100% 인하로 46.5억원 감면 효과(추정)
ㅇ 그리고,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소재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펀드(특구펀드 190억원 규모)를 조성하여 기업투자 기회도 확대하며, 국내․외 유통망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들의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 중소기업 개발 제품중 혁신제품은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혁신제품지정제’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소재 연구소기업 대상으로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시 기술평가를 면제하는 ‘패스트트랙’ 운영도 확대한다(20년 30개사 제품 등록 추진)
- 또한, 미국 아마존·킥스타터, 중국 알리바바 등 해외 주요 판매 및 펀딩 플랫폼에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의 입점 지원을 위한 콘텐츠 제작,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등 해외 판로 개척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 ㈜애너캠프(연구소기업, 美 아마존 입점을 통해 매출 30억원 달성)
□ 포스트(Post) 코로나 대응 과제로,
① 연구개발특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 주도의 기획과 공공기술 및 중소기업의 참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역현안해결형 기술사업화’를 신규로 추진하고(’20년 신규, 34억원),
ㅇ 산재된 지역 R&D자원을 연계하여 기술이전․창업 등으로 완결되도록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R&D밸리)*’ 조성, 강소특구 지정 확대,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예시)△△특구 K바이오 혁신밸리 조성 : 제약회사 R&D센터, 기업, 투자기관 등을 유치하여 바이오헬스 벨류체인이 완성된 생태계 조성(특구대상 시범)(’21년 2개)
② 지역 주도 R&D 확대를 위해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근본현안 해결 위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고(예타신청, 총 2,720억원(국비1 : 지방비 1)),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R&D 전 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참여 R&D**’ 확대와 출연(연)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 대상 연구개발 활동을지원하는 ‘R&D 바우처’ 신규사업 등을 기획할 예정이다.
* SW・ICT 기술 활용한 지역 사회문제 해결사업 (‘19) 3개 → (’20) 8개 →(‘21) 11개 지역 확대
③ 출연(연) 지역 분원 및 4대 과학기술원의 지역 기여 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기업의 생산 효율화를 위한 공정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 지원 강화와 4대 과학기술원의 ’과기원 공동 중소기업 지원 강화방안‘ 등도 마련하여 지역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 생산기술(연) 대경본부의 원천기술 바탕으로 대구시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기업 육성(’차세대 전기모터‘ 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120억원, ’21년)
④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로 기업지원센터,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과학문화시설등의 지역 과학기술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방안 발표와 동시에 이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 릴레이 현장 소통‘의 첫 행보로써, 5일(금) 오전에 대구지역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을 방문하여 지역기업, 출연연 지역조직, DGIST, 대구시 등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동 간담회에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국양 DGIST 총장, 평화공정(주) 등 지역 중소기업 대표 약 15명의 주요인사가 참석하여,
ㅇ 과기정통부의 ’코로나19 대응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과 대구시의 ’산업 현황 및 과학기술 관련 전략‘을 발표하고, DGIST 「디지털 제조혁신 클러스터 4.0」과 대구경북 출연(연) 지역조직협의체의「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대구시는 지역 과학·산업 분야 현주소와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적 투자 및 환류체계 개선과 지역 주도·자율 R&D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성장 체계 구축관련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DGIST는 지역 제조 산업 부흥을 위한 ‘디지털 제조혁신 클러스터 4.0(D-PIC 4.0)’을 구축·시행 예정이며, D-PIC 4.0은 대구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거점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기존 대구 지역의 전통 제조 산업에 인공지능, 로보틱스 기술 연계를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및 스마트 팩토리 등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구 지역 경제의 부흥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악화된 지역 제조 산업경제와 고용상황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 대구경북 지역 출연(연)은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및 고가 장비 활용 지원과 더불어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출연(연)․병원 협력사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과학기술과 ICT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자원을 총 동원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