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이 무엇인가요?
정부는 기존 규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가 있으면 규제입을 요청하여 주세요.

과기정통부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규제입증 이렇게 이렇게 신청하세요

과기정통부에서 운영하는 법령, 제도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 경우 신청할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 국민참여 규제입증요청 바로가기 -> 신청서 제출
규제입증요청 접수 60일 이내에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다만, 단순 건의사항은 '국민신문고'를 이용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하여 경제 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