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일 서울경제 < 수주절벽에…수출지원액 집행 10%도 안돼 >, < 코로나로 글로벌 발주 뚝…수출지원대책 그림의 떡 >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수출활력 제고방안’중 1.4조원 규모의 신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실적이 저조
ㅇ 수출실적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출절벽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지원 규모는 늘어나는 등 무역금융(무보) 프로그램은 차질없이 추진중임
① 5월 현재 ‘20년 무보 지원목표의(총 171조원 규모) 집행률은 34.1%로서, 지난해 동기간 대비 지원규모는 8% 증가(54.5조원→58.7조원)
② 여기에 지난 4.8일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통해 무보가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36조원도 12.4조원을(34.3%) 이미 집행
⇒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1.1~5.10) 금년 수출은 10% 감소하였음에도 지원요건 완화,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무역금융(무보) 지원규모는 오히려 증가
□ 다만, 수출활력 제고방안에 포함된 신규 유동성 프로그램의 경우(총 36조원의 대책 중 1.4조원 규모, 3.9%) 현재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
ㅇ 이는 신규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한달밖에 경과하지 않았고, 일부 상품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필요한 최소 검토기간* 등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통상 최대 2~3개월 소요되던 준비기간을 금번 대책을 통해 4주까지 줄인 바 있음
ㅇ 현재 지원을 검토중인 기업들의 대기수요에 대해서는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ㅇ 보험․보증 심사시 최근의 수출실적이 부진하더라도 “과거 수출실적/신산업․혁신기업/보유 기술력” 등을 반영하여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ㅇ 동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 문의: 신용민 수출입과장(044-203-4040)/백종승 사무관(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