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신속 구제에는 자진개선이 더 효과적 입증 불공정거래 530개사 자진 개선, 피해금액 35억8000만원 지급
□ 위탁기업 2,000개사에 대한 수탁·위탁거래 분석결과 580개사 적발
□ 530개사 자진 개선으로 수탁기업에 피해금액 35억8000만원 지급(‘20.3월 말 기준)
□ 상생조정위원회가 강조한 “조정과 중재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기업 현장에서 실현된 것으로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3월 24일 개최된 제4차 상생조정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 진행 중인「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의 자진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업계에 건전한 거래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1회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만개 사 등 총 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조사 만을 남겨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