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여한구 통상
교섭실장 주재로 민·관 합동 화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화상으로 개최된 금번 민·관 합동세미나는코로나 19의 영향 및 극복 방안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주제발표*에 이어 민‧관 공동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 ① 코로나 19의 세계경제 영향 및 통상환경 변화 분석 ②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통상전략 및 FTA 추진방향 모색
□ 참석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약화와 교역투자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긴급지원책을 확대하고 기업인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통상 정책 및 FTA 규범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안덕근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은 “코로나19 국면이 안정되더라도 각국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입규제조치 등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특히,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통상정책의 우선 과제로 ‘상품‧서비스 교역의 원활화’, ‘글로벌 공급망의 확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 보장’, ‘디지털기반 언택트(Untact) 경제의 사전 준비’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ㅇ 보건‧의료 측면에서 코로나대응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WTO, RCEP 등 다자차원의 통상논의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향후 통상정책 차원에서의 국제공조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금일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 세미나 방식을 지속 활용하여, 급격한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통상규범 업그레이드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ㅇ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 FTA 추진전략을 사전에 마련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 과정에서 통상정책적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