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는 교육부, 통신 3사(KT, SKT, LGU+)와 협의하여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사용량 및 요금^*에 대한 걱정 없이 EBS를 비롯한 주요 교육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초·중등 학생의 경우 청소년 요금제 등 상대적으로 저가 요금제(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 초과 과금) 가입이 많아 데이터 사용량에 한계

ㅇ 지난 3월 16일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등의 교육사이트^*를 접속하여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더라도 데이터 이용량 소진 없이 제공하기로 한 데 이어,

*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교과목), 사이언스올(과학), 엔트리(SW), 커리어넷(진로)

※ 위의 웹/앱사이트 이용에만 해당되며, 위의 웹/앱에서 유튜브 등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데이터 요금 발생

ㅇ 4월 9일(목)부터는 추가로EBS 교육 사이트를 일반학생, 학부모, 교사 누구나 데이터 사용량이나 요금 걱정 없이 스마트폰 및 태블릿으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5월말까지 적용되며 별도 신청절차 불필요)

* EBS 사이트에서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등 타 사이트에서 EBS콘텐츠 이용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 또한, IPTV(KT, SKB, LGU+)에서도 EBS 교육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원격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IPTV 3사는 학년별 교육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채널을 신규로 마련^*하여추가 요금부담 없이 제공한다.

* 초등 1∼2학년은 EBS 플러스2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하며, 신규 채널은 가용 채널(KT 300번대, SKB 750번대, LGU+ 260번대)을 활용하여 제공

ㅇ 이를 통해, IPTV에 가입*한 가구에서는 학생들이 편의에 따라 인터넷과 TV를 선택하여 EBS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케이블TV 및 위성방송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 IPTV 가입자 : 1,605만 명(2019년 상반기 기준)

□ 한편, 저소득층 자녀의 스마트기기 대여를 위해 삼성전자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3만 대(갤럭시 Tab A 8.0), LG전자가 6천 대(G패드3 8.0)의스마트패드를 각각 후원^*(기증)할 계획이다.

□ 그간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정보화지원^*(컴퓨터 보급, 인터넷 통신비) 및 모바일 교육용 데이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시도교육청(2019년, 13.3만 명), ** 과기정통부(2019년, 11.6만 명)

ㅇ 그러나, 여전히 스마트기기^*, 인터넷 접속 환경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온라인학습에 활용 가능한 데스크탑 PC, 노트북 PC,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중 최소 1개

ㅇ 우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교육청이 보유 중인 스마트기기 약 23만 대, 교육부의 추가 보급분 5만 대, 기업(삼성전자, LG전자)에서 후원한 3만 6천 대, 총 31만 6천 대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대여^* 한다는 계획이다.

* 가정에 원격교육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포함)가 없는 학생 중 저소득층(교육급여수급권자) 우선으로 대여 예정

ㅇ 학교는 저소득층(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의 가정 내 스마트기기 대여 희망 여부를 파악 후, 학교가 보유한 기기를 우선 대여한다.

- 부족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부족 물량을 신청하여 온라인개학 일정에 맞추어 각 가정에 대여(4월 9일(목)~)한다.

ㅇ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교육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인터넷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설치를 지원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인터넷 통신비^*를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월 19,250원, 유해매체차단 포함) 지원

□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학습관리시스템(LMS)인 EBS 온라인클래스와 e학습터의 동시 접속 인원을 300만 명 수준으로 확충(~4.4)하고 있다.

ㅇ 아울러, 과기정통부 및 유관기관(EBS, KERIS)·통신3사·클라우드포털사와 함께 전담팀(TF)을 구성하여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통신망 및 인프라 증설 상황을 사전 점검하는 등 안정적 서비스에 대비한다.

ㅇ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원격수업용 상용사이트 접근 허용, 교실 내 WiFi(공유기) 활용* 등에 대한 교육청 보안 정책을 점검(3.31)함과 동시에, 각 교육청과 함께 교사의 원격 수업시 필요한 기자재 등이 즉각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교실 내 랜선 포트에 공유기를 설치하여 WiFi 활용

□ 유은혜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량 있는 선생님과 학생,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의 힘이 상승효과를 낸다면 보다빠르게 원격수업이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ㅇ “이번 온라인 개학에 힘을 보태준 과기정통부와 기업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요청드린다.”라고 하였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신‧방송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민간이 정부와 뜻을 모아 협력하기로 한 부분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ㅇ “미래형 교육모형으로 원격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국내 원격교육 솔루션(소프트웨어) 기업이 더욱 성장하는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