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5일(수)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10차 간담회 개요 】 | ||
| ▪ 일시 : 2025. 10. 15.(수), 14:00~15:30 ▪ 장소 : 중소기업DMC타워(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2층) ▪ 참석자 : 중기부 장관, 행안부, 노동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등 ▪ 주요내용 : 그간 릴레이 간담회 추진경과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 발표 | ||
한성숙 장관은 지난 7월 24일 취임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연속(시리즈)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는 소상공인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한성숙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후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을 주제로 총 9차례의 연속(시리즈)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 회차별 주요내용 : ❶성실상환 인센티브(7.30), ❷재난신속대응 체계 구축(8.7), ❸폐업 후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8.14), ❹소상공인 채무조정(8.22) ❺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8.27), ❻위기 소상공인 선제적 지원(9.2) ❼준비된 재창업 지원(9.12) ❽재해소상공인 복구지원(9.19) ❾재기지원-채무조정 등 정책연계 강화(9.25)
중기부는 그간 9차례 연속(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모은 100건의 현장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그 결과 100건 중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 100건 중 정책반영 74건(수용과제 50건, 중장기 검토과제 24건), 정책 안내 14건,
단순 민원 등 재검토 필요과제 12건(주요 건의과제는 붙임2 참고)
중기부는 이번 열 번째 간담회를 통해 그간 9번의 연속(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소상공인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지원방안의 기본 방향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 정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강화,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