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베트남 FTA 발효 후 5년간 교역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과의 교역량이 급증하는 등 교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과의 수입에서 FTA를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만 수출에서의 FTA 활용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년간 교역동향〕관세청은 ’15.12.20일 정식 발효된 한·중, 한·베트남 FTA 5년간의 교역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ㅇ 중국·베트남은 교역규모로 지난해 각각 2,434억불·692억불을 기록,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10,456억불)의 29.9%를 차지할 만큼 주요한 교역상대국이다.

ㅇ 중국은 한국의 제 1위 교역대상국으로, ’18년도까지 대중국 교역량이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지난해 전세계 교역 감소(？8.3%)폭보다 더 크게 줄었으며(？9.4%),

 ㅇ 대베트남 교역은 세계 교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6.5%로 급증하였으며, FTA 발효 5년차인 지난해는 ’15년에 비해 84% 증가(376억불→692억불)하는 등 우리나라 교역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전년대비 수출입동향〕’19년 대중국·베트남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16.0%·0.8% 감소, 수입은 0.8%·6.6%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290억불·272억불 흑자를 기록했다.

 ㅇ ’19년 전세계 무역흑자가 전년대비 44.3% 감소할 때 중국은 더 큰 폭으로 감소(48.0%)하였고, 이는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등 국내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ㅇ 베트남과의 무역흑자 또한 감소(5.9%)하였으나 큰 편은 아니며,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 수출입〕대중국 주요 수출입품목은 반도체·컴퓨터이며,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의류이다. 

 ㅇ (수출) 대중국·베트남 최대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와 함께 석유제품·합성수지·석유화학중간원료 등 중간재 제품이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대베트남 수출은 전자부품 관련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수입) 대중국 수입은 반도체*·컴퓨터·정밀화학원료 등 중간재 비중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대베트남 수입은 무선통신기기**(핸드폰 및 그 부분품)·의류의 수입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ㅇ (수출입 다변화)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수입에서 총 품목수(HS 10단위 기준)가 각각 127개·320개 증가하였고, 대베트남 수출·수입에서는 각각 795개·1,575개로 크게 증가하여 수출입 다양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 대중국·베트남 교역품목 중 생활용품과 농림수산물의 품목수가 수출입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베트남 수출·수입품목은 잡제품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용품〕(수출) 중국 195개·베트남 201개 증가 / (수입) 중국 272개·베트남 186개 증가 

*〔농림수산물〕(수출) 중국 73개·베트남 162개 증가 / (수입) 중국 105개·베트남 366개 증가 

□〔FTA 활용〕’19년말 기준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57.2%, 수입활용률은 80.1%이며, 한·베 FTA 수출활용률은 46.1%, 수입활용률은 85.7%로 수출·수입간 활용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중 FTA는 관세 철폐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타 협정에 비하여 FTA특혜 품목수가 적으며*, 한·베 FTA는 과세가 유보되어 FTA 활용실익이 없는 베트남 보세공장 반입 수출물품이 상당수인 점 등이 중국과 베트남의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 5년 내 관세 완전철폐 비중은 미국 92.8%, EU 99.6%, 캐나다 89.4% 등 인데 반해, 중국의 경우 40.5%로 타 협정에 비해 낮은 편 (품목수 기준)  

□〔통관애로〕FTA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FTA 해외통관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19년말 기준 중국과 베트남의 통관애로가 전체 통관애로의 42.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19 통관애로 현황) 중국 25건, 베트남 22건으로 전체 통관애로(111건) 중 42.3% 차지

 ㅇ 통관애로는 주로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불충족 등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하여 관세청은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원활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ㅇ “EODES는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거부 등으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