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ㅇ 두산중공업(이하 두중)은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심각한 실적 악화를 겪어 왔으며, 결국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함
ㅇ 두중 협력업체들도 일감이 없어 고사위기에 처해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두중의 경영 어려움 관련】
□ 두중에 따르면, 두중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세계 발전시장 침체, 특히 석탄화력 발주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음
ㅇ 실제 세계 석탄화력 신규발주는 감소 추세이며, 석탄발전 최종투자결정(Final Investment Decisions)은 ’16년이후 큰 폭으로 감소함
* 세계 석탄화력 최종투자 결정(GW, IEA): (’13) 76 → (’15) 88 → (’17) 32 → (’18) 23
ㅇ 세계 전력시장 투자 역시 재생E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8년 전력 투자*(계통투자 포함)의 약 40%가 재생E 분야임
* ’18년 세계 전력투자(IEA) : 신재생(313$b, 40%), 계통(288$b, 37%), 화력(127$b, 16%), 원전(47$b, 6%)
ㅇ 참고로 한수원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정책(’17.10) 이후 한수원이 두중에 지급한 금액(두중 국내 원전 매출로 추정)은 과거 대비 변화 없음
* 한수원→두중 지급액(억원, 출처: 한수원) : (’13) 6,355 → (’14) 7,440 → (’15) 7,871 → (’16) 6,559 → (’17) 5,877 → (’18) 7,636 → (’19) 8,922
□ 외신 등에 따르면, 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로 인해 과거 전통E 중심의 글로벌 발전업체 등도 어려움을 겪어 왔음
ㅇ Siemens, GE는 전통E 부문을 축소 중이며, 재생E 부문 확대중
* (Siemens) ’11년 원전사업 사실상 포기 → ’17년 6,900명 감원 계획 발표(절반 이상이 화력발전 종사자) → 풍력‧태양광‧가스터빈으로 전환 추진중
* (GE) ’17년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사업부 1.2만명 감원 발표, 재생E 사업 확대중
ㅇ WEC, Hitach 등 주요 원전기업들은 원전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
* (웨스팅하우스) 부실확대로 도시바에 피인수(’06년) → 도시바는 원전사업 약 7조원 손실과 함께 美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17년) → 캐나다 사모펀드 브록필드에 매각(’18년)
* (Hitach) 英 Horizon社 인수(’12년) → 英정부와 사업비 출자 교섭 난항으로 신규 원전 프로젝트(Wylfa Newydd, Oldbury)를 중단하면서 약 3조원 손실(’19년) → 향후 원전보수‧폐로 사업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주력할 방침
□ 두중이 사업다각화를 추진중인 가스터빈·풍력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도 수요창출, R&D 기반구축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
ㅇ (가스터빈) 가스터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한국형 LNG 복합발전 모델 개발·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
- 추가 실증테스트베드 구축방안도 발전5사와 협의를 거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 ｢한국형 표준 가스복합 개발 사업화 추진단｣(2.13) 발족 → ｢가스터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20.상) 마련 계획이며, 설계표준화, 주기기·핵심부품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등 추진
ㅇ (풍력) 서남해·신안 등 대규모 단지 조성(지자체 협조)을 통한 수요 창출, 초대형 풍력‧부유식 등 신기술 개발 R&D*를 지원하고,
* ’22.상까지 8MW급 풍력시스템 개발(정부 285억원)’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정부 380억원)
- 국산 풍력발전기 및 부품의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국내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창원 너셀테스트베드 구축(‘20~’24, 총사업비 400억원),
영광 풍력실증단지 2단계(‘20~’22, 총사업비 260억원)
【두중 협력사 등 원전기업의 어려움 관련】
□ 정부는 두중 및 관련 협력사 등 원전기업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대책 등*을 지속 추진·강화해 나가겠음
* 에너지전환 보완대책(’18.6),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19.4, ’19.9), 원전해체산업육성전략(’19.4), 원전 전주기 수출 활성화 방안(’19.9)
① 원전기업의 일감 확보, 단기 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통해 원전산업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음
- (신규원전 수출) `20년중 체코·폴란드 원전사업 계획 확정·발주에 대비해 고위급면담·한국원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UAE와 함께 제3국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도 추진
- (전주기 수출) 원전수출을 위한 제도정비(’20.1)*, 기업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20.4~)** 등 전주기 수출 기반 구축
* (제도정비) ‘원자력 발전의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 (지원체계 마련)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인증취득 등 지원
- (해체·안전투자) 旣수립된 계획에 따라, 해체발주(~’30년, 1.6조원), 안전설비 보강(~’30년, 1.7조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
- (경영애로 지원) 원전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업계 간담회 수시 개최하고, 인증·자금 등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지원
* (인증) 국내·외 인증 취득·유지 비용 지원 확대 (자금) 선급금 지급 비율 확대(’18년 51.4% → ’19년 56.4%)
② 핵심 공급망, 인력 관리를 통해 원전 안전운영과 핵심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 (공급망 관리 개선) 한수원 공급자 관리체계 강화(’20) → 핵심 예비품 및 공급자 체계적 관리 추진
- (단종품 대응) 단종 예상품목 사전관리,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제도 등을 통해 단종품 발생 가능성에 대비
* 공급사 품질보증프로그램 포기 등으로 Q등급 부품조달이 어려울 경우, 일반규격품(S등급 부품)에 대한 품질검
증을 통해 대체부품을 조달하는 제도
- (핵심인력 관리) 원전 공기업별 핵심인력 유지대책(’18.11)에 따라, 핵심인력 대상 별도 직무급, 특별대우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
- (인력 DB 구축) 원자력학회와 공동으로 퇴직자 DB 구축(~’20.7) → 원전운영, 수출 등에 필요한 기술전수, 네트워크 지원
③ 원전 건설 분야외에 다양한 대체‧유망 시장을 신규 창출하고, 유망기업 육성 및 사업전환 등을 지원하겠음
- (미래 비전) ‘원자력 미래포럼’을 상설화(’20.4~) 하고, 원자력 미래 분야별 사업화 로드맵 제시(’20.12) 등을 추진
- (R&D, 인프라 지원) 산업부·과기부 공동으로 해체·안전 R&D 예타를 신청(’20.5 예정, 1.8조원)하고, 해체 핵심인프라인 연구소 설립(’20.上 법인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
- (사업 전환) 자금, 기술, 제도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원전중소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유도
* (자금) 에너지혁신성장 펀드(500억원, ’20.上)를 통해 사업전환 자금 지원
* (기술) 업체들이 旣보유 기술을 활용, 미래 유망분야 등으로 진출을 모색할 수 있도록 R&D, 컨설팅 등 지원 (’20년 신규사업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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