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1.31일 브렉시트’ 공식 확정
- EU 각료이사회, 현지 시각 1.30(木) ｢EU 탈퇴협정｣ 승인 -
- 산업부, 한·영 통상관계 안정적 관리 및 관련 사항 업계 안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현지 시각 2020년 1월 30일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가 ｢EU 탈퇴협정(일명 ‘브렉시트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힘
ㅇ 이로써,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23시(EU 브뤼셀 기준 2020년 2월 1일 0시, 한국 기준 2020년 2월 1일 8시)에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게 됨
[ 브렉시트 추진 경위 ]
□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국민투표를 통해 처음 결정(찬성 51.9%)되었으며, 이후 2018년 11월 25일 영국과 EU간의 정상회의 계기 ｢EU 탈퇴협정(Withdrawal Agreement)｣이 마련됨
ㅇ 하지만, ｢EU 탈퇴협정｣에 대한 영국 의회의 승인 반대로 당초 2019년 3월 29일로 합의된 브렉시트 기한이 3차례 연장되는 등 브렉시트 불확실성은 지속되어 옴
ㅇ 이러한 정체된 국면은 지난해 12월 12일 조기총선에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보수당이 승리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영국은 올해 1월 ｢EU 탈퇴협정 이행법률안*｣의 상·하원 의결, 여왕 재가 등 브렉시트를 위한 내부절차**를 마무리함
* 영국이 ｢EU 탈퇴협정｣을 내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시행법
** 英하원 의결(‘20.1.9(목)) → 英상원 의결(1.22(수)) → 여왕 재가(1.23(목))
ㅇ 이후, EU도 ｢EU 탈퇴협정｣의 의회 및 각료이사회 승인을 완료함
* EU 의회 승인(‘20.1.29(수)) → EU 각료이사회 승인(1.30(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