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견기업 수출․통상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
- 중견기업 대상「통상현안 설명회」개최 - - 중견기업 통상‧수출 애로해소 전방위 총력 지원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월 8일(수), 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수출 중견기업 애로를 전방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통상현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 중견기업 대상 「통상현안 설명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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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3.2.8(수) 14:00~16:00 / 상장회사회관(중강당 B1층)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중견기업연합회
▪ 참석자(중견기업정책관 주재) - (발표) 산업부(미주통상과, 산업정책과), 철강협회(통상협력실) - (참가기업) 동진쎄미켐, 서연이화, 바텍 등 중견기업 30여개 사 약 50명
▪ 주요내용 : 주요 통상현안 설명(美 인플레이션법, EU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동향 등) | ||
ㅇ 오늘 설명회는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새로운 통상 이슈들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들의 요청으로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ㅇ 자동차, 반도체 및 철강 등 중견기업 30여개 사 수출‧통상 담당 임원이 참석하여, 정부‧전문가가 각 의제별 통산현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 금번 설명회는 ➀ 자동차, 이차전지 등 미국 수출‧투자와 관련된 기업에게는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➁ 對중국 첨단장비 수출관련 기업은 美-中 갈등 관련동향, ➂ EU로 수출하는 철강 등 관련기업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④ 해외수출 등 지속가능경영에 관심기업은 ESG 동향 등에 대하여, 그동안 현장에서 겪은 궁금증과 애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 금번 설명회의 구체적인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주요 내용 |
美 IRA | ▸기후변화‧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해 전기차 등 미국의 인센티브 제공, 내용 및 우리의 대응 |
美中 갈등동향 | ▸미국의 첨단산업기술 우위 유지를 위한 수출통제 정책 관련 우리기업 영향 최소화 방안 |
EU CBAM | ▸법안 잠정합의*(‘22.12)후 전환기간(’23.10〜‘25)을 거쳐 ’26년부터 적용 *(대상)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 (범위) 직접+간접배출량
▸탄소집약도 산정방법 불확실성, 대응기간 부족 및 제조공정 정보 노출 등 대상 업종의 영향 및 향후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한 대응방안 |
ESG | ▸글로벌 대기업‧자산운용사 등 민간 중심으로 ESG 경영‧투자가 확산되고, 국제기구와 EU 등에서 ESG 제도화 논의 중
▸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확산을 위해 K-ESG 가이드라인 마련‧제공,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 국내외 이슈‧정보 공유, 교육 등 추진 |
□ (평가 및 향후계획) 참석한 중견기업들은 그간 통상이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대응책 수립에 애로가 있었는데, 동 설명회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후속 설명회 개최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회의를 주재한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통상현안은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당면과제로 중견기업의 여건상 단독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감하고,
ㅇ 정부-기업-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앞으로 산업부는 현장 영업사원의 자세로, 중견기업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세밀히 점검하고 지속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향후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수출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한 몸으로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➊수출지원 협의회(2월말), ➋중견기업 수출카라반(3월〜), ➌지자체-중견기업 협의회(3월), ➍중견기업 업종별 간담회(3월〜) 등 추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