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09
 

 8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11개 개정안을 통합한 산중위원장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ㅇ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6개월 후 시행
 
ㅇ 의무와 제재와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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