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폐막 |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독립 재원(Fund) 설립에 합의 - |
□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국 : 이집트)가 당초 폐막일(11월 18일)을 이틀 넘겨 11월 20일 오전 10시경(이집트 현지시간 기준)에 최종합의문인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과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3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또한 정상세션에는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특사단원: 정희용 의원, 정양석 전의원)로 참석했다.
*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
□ 이번 총회는 극한 가뭄 등 지구온난화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되었던 만큼, ‘적응’, ‘손실과 피해’ 등의 의제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최대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사국총회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총회(COP27) 기간 내내 치열한 협상 끝에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를 위한 △기금(fund)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 또한, ‘감축 작업프로그램’ 운영, 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치 등도 합의가 되어, 당초 ‘글래스고 기후합의’(COP26) 에서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진전된 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Global Goal on Adaptation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및 복원력 강화 및 취약성 감소 목적으로 파리협정 제7조에 따라 수립
□ 아울러, 파리협정의 목적 달성 경로를 논의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작업프로그램’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제28차 총회부터 매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위 장관급 원탁회의’를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회 계기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112개 국가에서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 The Sharm El Sheikh Climate Implementation Summit
○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은 국가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자국의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지구온도 1.5℃ 상승 억제를 위해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보다 진전된 행동을 촉구하였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주요 결과 |
[ 제27차 총회 대표결정문]
□ 당사국들은 이번 총회가 ‘이행(implementation)’의 총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감축, 적응, 손실 및 피해, 재원, 기술, 역량배양 등 파리협정의 주요 요소뿐만 아니라, 에너지, 해양, 산림, 농업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비당사국 이해관계자 참여와 행동을 촉구하였다.
○ 아울러, 파리협정의 목적 달성 경로를 논의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작업프로그램’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제28차 총회부터 매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위 장관급 원탁회의’를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다만, 선진국 및 군서도서국 협상그룹(AOSIS) 등이 2025년 이전까지 전 세계 배출량 정점 달성 촉구, 글래스고 기후합의의 석탄발전 단계적 축소,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보다 진전된 감축 노력 등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 감축(Mitigation) ]
□ 감축 작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감축부담을 우려하여 일시적 운영(1년)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감축의욕 상향을 위해 2030년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선진국의 입장이 대립했으나,
○ 타협안으로 ‘감축 작업프로그램’을 2023년부터 착수하여 2026년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며, 별도 대화체(dialogue)를 구성하여 △부문 13및 주제별* 감축 방안, △기술, △정의로운 전환 등에 의견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온실가스 산정 지침에 따른 부문과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제3실무작업반 보고서에 제시된 부문별 최저비용 감축 수단 등
○ 특히, 해당 대화체(dialogue)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민간(산업계, NGO 등)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
□ 이번 총회 시작부터 개도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전담하는 재정기구(financial facility)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새로운 기구 창설보다는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등 손실과 피해 관련 재원의 확대와 녹색기후기금(GCF) 등 이미 존재하는 기구의 기능 강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 개도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손실과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fund)을 설립하고, 새로운 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손실과 피해 재원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로 하였다.
○ 다만, 동 기금과 지원체계의 상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선진국-개도국 인사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를 설립하여 △기금의 제도적 장치 마련 △기존 재원 확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내년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 또한, ‘손실과 피해’ 관련 기술지원 촉진을 위해 2019년 설립된 산티아고 네트워크* 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사무국 설립 및 선정 절차 △자문기구 설립 및 멤버 구성 △네트워크의 상세 운영지침(TOR) 등에 합의하며 지난 3년간의 협상을 마무리 하였다.
○ 네트워크 운영 및 기술지원을 위한 재원은 선진국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사무국 선정은 내년 공모 절차를 거쳐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 적응(Adaptation) ]
□ 그동안 적응 관련 논의를 주도해왔던 적응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도국의 요청으로, 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체제(프레임워크)를 설립하기로 했다.
○ 다만, 그 성격과 목적, 세부 운영 방식 등은 ‘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작업프로그램(GlaSS)*’을 통해 구체화하고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 전지구적 적응 진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 지표 등을 개발하는 2년 작업
[ 재원(Finance) ]
□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약속한 장기재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으며 이에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연간 1천억불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 총회(COP16)에서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을 위해 ‘20년까지 매년 1천억불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총회(COP21)에서 이를 ’25년까지 연장
** 경제협력개발기구 측정 기후재원 규모(억불): (’16) 585 (’17) 716 (’18) 799 (’19) 804 (‘20) 833
○ 또한, 2025년 이후의 새로운 재원 조성목표는 금년부터 개시된 기술전문가대화체*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작년 총회(COP26)에서 당사국들은 ’22～‘24년 동안 매년 네 차례의 기술전문가대화체 및 한 차례의 고위급 대화체를 통해 새로운 재원목표를 논의하기로 합의
[ 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
□ 작년 총회에서 이행규칙이 마련된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기술지침 일부가 채택되었다.
○ 국가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제6.2조)와 관련해서는, 국가 초기보고서* 양식, 감축실적 등록 시스템 개발 사항, 제6.2조 활동의 사후 검토 지침(기술전문가 검토지침) 등을 일부 확정하였고,
* initial report: 감축목표(NDC) 등 국가 수준의 정보와 개별 협력적 접근법의 환경건전성 및 예상 감축량 등에 대한 사업 정보를 담은 보고서로 감축실적(ITMO) 최초 허가 전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
○ 협정 제6.4조로 전환된 청정개발체제(CDM)의 사업기간은 최대 2025년말까지로 한정하고, 2021년 이전에 발급된 감축실적(CER) 사용을 위한 서면 신청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다만, 제6.4조 메카니즘의 방법론 및 체제(CDM) 전환 지침은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기술지원(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
□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개도국으로 기술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정책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와 이행기구인 기후기술 센터네트워크(CTCN)의 공동업무계획(‘23~’27)을 확정했다.
* TEC(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CTCN(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 개도국 기후기술 지원을 위한 8대 주요 분야로 디지털화, 물-에너지-식량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건물 및 인프라, 기술로드맵, 국가혁신시스템, 기술 수요평가, 사업과 산업이 선정되어 현행보다 명확한 분류체계 하에서 효과적인 국가간 기후기술 협력이 가능해졌다.
정부 대표단 활동 |
□ 이번 총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및 관련기구 직위(132석)에 대한 선거가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적응기금이사회(AFB)* 이사(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 재임, △재정상설위원회(SCF)** 위원(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 진출이 확정되어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기후 재원 논의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2001년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적응사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다자기후기금인 적응기금의 이사회로 총 16개국으로 구성되며 연 2차례 회의 개최
** 당사국총회의 기후재원 논의 전반을 주도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부속기구로 총 20개국으로 구성되며 연 2～3차례 회의 개최
□ 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금번 총회 개최 이전부터 주요 의제인 감축, 파리협정 6조 등에 대해 국가제안서를 마련,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으며, 투명성체계(Transparency Framework) 의제 공동주재자를 역임하고 등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원자력, 그린 수소 등 새로운 청정에너지의 국제적 확대를 위해 전력발생원 구성비에서 청정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을 결과문서에 반영하는 등 협상 진전에 기여하였다.
□ 한편, 내년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