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방법·사례 등 포함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제작·배포

고용노동부가 직무급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변화 필요성 및 절차·방식, 고려사항 등에 대해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를 제작했다.

이 자료에는 임금구성을 단순화하는 것부터 다양한 유형의 임금체계 개편 방법·사례, 직무가치에 기반한 인사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평가 방법과 새롭게 개발한 제조업 범용 직무평가도구 활용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지난해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호봉급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우리 사업체들의 주된 임금체계는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연공급적 성격의 호봉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구조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으로,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연공급제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직무·능력 등에 기반한 임금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저마다 처한 여건과 특성을 등을 고려해 호봉급 하에서 연공성을 완화하거나 기존 임금체계에 직무급·직능급·역할급적 요소를 가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에 정부는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공공인프라로서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책자를 발간하면서 ‘노·사 자율적’인 임금의 연공성 완화와 함께 직무·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의 연계를 통해 직무 관련 정보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임금·평가체계 개선 분야 컨설팅을 지속 확대하면서 올해부터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신설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내실 있는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충분한 시장임금정보 확충을 위해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산업 및 직종·경력 등에 따른 다양한 시장임금 정보를 분석·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노·사 자율의 영역이자 국민 삶과 직결된 ‘임금’ 문제는 정책을 통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업종별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정 간의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도 함께해 나갈 방침이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임금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노·사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사례들을 발굴·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의 지나친 연공성을 줄여 격차를 완화하고 일의 가치와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이러한 노·사의 노력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그동안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돕기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임금·평가체계 개선 분야, 2019년 789건)과 함께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장임금 및 직무 관련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 ‘직무 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책자 보기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2),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044-287-6551)<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