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유관기관과 함께 피해현황 및 지원방안 논의 -

□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에 일정규모 이상 수출이 집중된 중기 368개사에 대한 피해사례, 필요 지원정책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응답기업의 75.0%(276개사)가 수출에 차질 발생, 필요 지원정책으로 물류지원(31.2%), 대체 수출국 발굴 지원(18.5%) 등 응답

□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앞서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에 이어 수출마케팅 분야 추가 지원 계획 수립

◦ 우크라이나 사태 전용 물류이용권(바우처), 1대1 무역전문가 연결(매칭) 등 수출국 다변화 지원 예정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최근 대(對)러 제재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티에프(TF)｣ 2차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상품 교역, 금융시장, 원자재 가격 등에 대한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은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대금결제 지연, 물류선박 회항, 신규계약 차질 등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티에프(TF) 발족(2.28), 지역별 60개 피해접수센터 가동(3.2~), 긴급경영안정자금(3.14~) 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3.15~) 접수 개시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왔다.
 
이날 비상대응 티에프(TF)에서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21년 기준 대(對)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①수출액 10만달러 이상, ②3개국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1,019개사를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조사 시행(3.3~3.14)
 
조사 결과에는 응답기업의 75.0%가 피해가 있다고 밝히는 등 러·우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계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된 애로사항은 대금결제 차질(46.0%), 물류애로(29.3%), 수출계약 중단(25.7%)이었다.
 
또한, 대다수 피해기업이 대체 거래선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물류비 지원 (31.2%), 신규자금 공급(30.1%), 만기연장(23.2%), 정보제공(21.4%)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앞서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에 이어 수출마케팅 분야 추가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선박회항 및 항구계류 등으로 반송물류비, 지체료, 물품보관료 발생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전용 물류이용권(바우처) 분야(트랙)을 신설하며, 기업당 최대 1,400만원까지 국비가 지원된다.(3.21일부터 접수)
 
대체수출처 발굴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거 신설하는데, 수출이용권(바우처) 전용 분야(트랙)을 신설해 마케팅·홍보·전시회 참여 등을 묶음(패키지)로 기업당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기업별 1대1 무역전문가 연결(매칭) 프로그램도 신설하며(100개사), 세계적(글로벌)쇼핑몰 입점, 해외 수출전시회 참가 및 프리-비아이(Pre-BI) 프로그램 등에 가점도 새롭게 부과한다.
 
아울러, 대체 수출처 발굴 프로그램 등은 4월중 공고해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기업들의 불안함과 어려움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어,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면밀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도 오늘 발표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등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