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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24
입법예고문행정규제기본법에_따른_일몰규제_정비를_위한_5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중소벤처기업부령.hwp (88.5K)
288회 다운로드 DATE : 2021-11-24 08:19:32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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