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 전남 나주 배 특구(최우수), 충북 태양광 특구(우수), 전북 임실엔치즈·낙농 특구(우수) 등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9개 우수 지역특구 선정
□ 대구 글로벌 의료 특구,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신규지정(2곳) 등으로 기초지자체에 24개 규제 특례 적용과 총 2,009억원 투자로 지역소득 및 고용 창출 도모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서면)하고, 기지정 지역특구 성과평가 결과와 함께 신규 지정 2건, 계획변경 2건, 해제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국 195개 특구의 ‘20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최우수 ‘나주 배 특구’와 우수 ‘충북 태양광 특구’,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등 9개 우수특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우수특구는 지역의 특화자원 육성을 통해 고용, 수출 등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으며, 중기부는 이번 우수특구에 포상과 총 8억원 포상금을 수여하는 등 지역특화발전 가속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2021년 우수 지역특구 >
| 최우수 | 전남 나주 배 특구 | 대통령상, 2억원 |
| 우 수 (2개) | 충북 태양광 특구, 전북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 총리상 각 1억 5,000만원 |
| 장 려 (6개) | 전남 담양 인문학·전통정원 특구, 충남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전남 영광 보리·모싯잎 특구, 전북 순창 장류 특구, 경남 산청 한방약초 특구, 경기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 중기부 장관상 각 5,000만원 |
(1) 우수 지역 특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남 나주 배 특구’(최우수)는 신제품 개발(맥도날드 배칠러, 배와인 등)과 적극적인 수출(베트남 첫 직수출 등 11개국) 등 ‘나주배’의 글로벌 시장을 개척했다.
| (사례) 나주 배 원예농협 | 베트남에 나주 배 첫 직수출 성사와 미국 유통회사와 2년 간 4백만불 미국수출 협약 체결 등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나주배’ 글로벌화 및 농가 소득 향상 |
‘충북 태양광 특구’(우수)는 세계 1위 태양광 셀·모듈 생산업체(한화큐셀) 등 145여개 태양광 기업 집적화, 에너지단지조성을 계기로 관련 기업과 고용을 확대했다.
| (사례)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구축 | ▪국도 36호선 주변 145여개 태양광 기업 집적화(’20년 고용창출 5,607명) ▪국내 최대 태양광 시험평가기관 ‘태양광 기술센터’ 운영 - 태양광 기업 기술 애로사항, 시험성능평가 지원(‘20년 203건), - 태양광 성능평가, 신뢰성 검증 기술지원(’20년 322건)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지원센터 구축(’19.~’21.,) |
‘전북 임실엔치즈·낙농 특구’(우수)는 온라인 판로개척, 테마파크 운영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으로 방문·체험객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했다.
| (사례) (사)임실엔치즈 클러스터 | 유가공업체의 홍보·판매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임실군에서 설립(‘13년)하여 임실N치즈의 홍보·판매·유통을 전담. 고속도로 등 휴게소(20곳), 치즈카페(3곳), 온라인몰(네이버스토어팜 등)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유제품 판로 개척 및 지역 소득 향상에 기여 |
(2) 2개 특구 신규지정
그리고 이번 위원회의 의결로 신규 지정된 2개 특구는 지역의 특화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총 479억원 투자와 10개 규제 특례 적용으로 지역 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➀ 메디시티 대구 글로벌 의료 특구 : 의료산업 서비스 수준 개선과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조성 등을 위해 159억원을 투자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연장(출입국관리법) 등 5개 특례를 적용한다.
대구시는 중구·수성구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 관련 특화사업 추진으로 지역 소득 1,673억원, 일자리 3,531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➁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 국내 신발산업의 메카인 서면 일대에 320억원을 투자하고, 한국신발관(부산시 소유)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법 등 5개 특례를 적용한다.
부산 진구는 신발 관련 고부가가치 제품 개과 청년일자리 공간 제공 등을 통해 지역 내 생산·소득 확충, 신규고용(598명)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3) 기존특구 계획변경 : 고창 복분자산업 특구,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
총 1,529억원의 투자계획이 담긴 2개 특구의 계획변경도 의결했다.
‘고창 복분자산업 특구’는 전국 최대 복분자 주산지로 기존 복분자 산업에 식초 산업을 추가, 식초가공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1,442명)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우량 농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 조성 시설 연계를 강화해 임업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산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4) 지역특구 종료 : 울진 로하스농업 특구
목적을 달성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하는 ‘울진 로하스농업 특구’에 대한 해제 안건도 원안 의결했다.
중기부 곽재경 지역특구과장은 “신규특구 지정과 특구계획 변경으로 시·군·구에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고용이 기대된다”라며,
“규제특례 활용과 적극적인 투자로 시·군·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특구 9곳에 대한 지원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성대현 사무관(☎044-204-7591)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1 | 우수특구 주요 운영성과 |
| 지역 | 특 구 | 지정 | 주요 성과 |
| 전남 | 나주 배 특구 | ‘10 | ㅇ 신제품 개발(맥도날드 배칠러 등) 및 규제특례 활용으로 베트남에 첫 직수출 등 11개국 수출, 호주 최대 유통망(Woolworths) 입점, 드라이브마켓 운영 등 국내·외시장 개척 * 매출액(억원) : (’19년) 1,918 → (‘20년) 2,098 |
| 충북 | 태양광 특구 | ‘11 | ㅇ 세계 1위 생산사 유치(한화큐셀) 기반 태양광 셀 생산업체 집적, 국·지방비(연 60억원) 적극 투자로 태양광 분야 기업유치 및 고용 증가 * 고용인원(명) : (’19년) 5,493 → (‘20년) 5,607 |
| 전북 | 임실 치즈·낙농 특구 | ‘16 | ㅇ 신기술 개발, 임실N치즈 공동브랜드로 생산·판로 개척, 치즈테마파크 운영(연 200만명 방문) 등으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여(동아·한경·iMBC, ‘20) * ’20년 치즈두부, 그릭요거트 등 신제품 개발 9건 |
| 전남 | 담양 인문학교육·전통 정원 특구 | ‘16 | ㅇ 가사문학 기반 인문학 교육 확대, 죽녹원·소쇄원 등 전통정원과 결합한 체험·방문 컨텐츠 개발 및 대나무 가공 기술 개선 등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 고용인원(명) : (’19년) 161 → (‘20년) 193 |
| 충남 |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 ‘05 | ㅇ 인삼 유통 중심지(전국 인삼생산의 70% 유통)라는 특화성에 기반한 기업유치(경방신약 금산공장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확대, 홍콩·대만 수출 등으로 고용 및 매출 확대 * 기업수(개) : (’19년) 4 → (‘20년) 30 |
| 전남 | 영광 보리·모싯잎 특구 | ‘10 | ㅇ 보리와 모싯잎(국내 최대 생산지)을 웰빙 브랜드화하고 폐교재산을 저장소로 활용, 국제박람회 홍보 등 적극적 마케팅 전개로 대미 수출 실적 급증 * 생산량(톤) : (’19년) 41,693 → (‘20년) 55,169 |
| 전북 | 순창 장류 특구 | ‘04 | ㅇ 제1호 지역특구 지정(‘04) 이후 장류 기술개발, 소공인 공동생산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여 발효 미생물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 * ‘20년 특허등록 24건, 신제품 출시 20건 |
| 경남 | 산청 한방약초 특구 | ‘05 | ㅇ 약초재배지에 체험장을 조성하고 지리산 약초 활용 제품개발, 온라인 마케팅(산청한방축제, 라이브커머스 등), 기반시설 확충(약용작물지원센터, 산청군 농협 등) 추진 * ‘20년 산양삼 석류 유산균, 동충하초 미백크림 등 신제품개발 12건 |
| 경기 |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 ‘09 | ㅇ 외국인(105개국 9만명, ’20) 집중 거주지역에 다문화센터 등을 구축하고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상권 활성화(‘20. 353만명 방문), 다국어로 방역수칙 캠페인 전개 등으로 ’대한민국 다문화 포용도시‘로 선정(동아·한경·iMBC, ‘20) * 업체수(개) : (’19년) 1,356 → (‘20년) 1,437 |
| 참고2 | 신규지정 및 변경 특구 개요 |
1. (신규지정)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 특구
| 목 적 | 비수도권 최초 외국인환자 유치 3만명 돌파(‘19년), 대구 의료인프라(인구당 의료인력 전국 2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수준 및 홍보 강화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 생산유발효과 5,265억원, 소득유발효과 1,673억원, 고용유발효과 3,531명 |
| 개 요 | ㅇ(명칭)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 특구 ㅇ(사업자) 대구광역시장 및 5개 기관 ㅇ(면적) 대구시 중구․수성구 일원, 2만㎡ ㅇ(기간) ‘21~’25년 |
| 특 화 사 업 | ㅇ 4개 특화사업, 159.4억원 투자(국비 10억원, 지방비 148.4억원, 민자 1억원) - IT(증강현실 등)활용 의료·숙박·관광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 - 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 운영 등 외국인 환자 유치 마케팅 - 관내 의료기관 국내외 인증획득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 중증질환 및 실버 의료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 |
| 규 제 특 례 | 총 5개 ; 해외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및 특허법 등 |
2. (신규지정)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 목 적 | 신발산업 집적지(제조업체 232개, 전국 9.6%)인 지리적 특성으로 커스터마이징 및 3D 맞춤형 신발 등 고부가가치 신발산업의 연구-개발-생산-판매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신발산업 생태계 환경 구축으로 지역 경제 재도약 * 생산유발효과 562억원, 소득유발효과 185억원, 고용유발효과 598명 |
| 개 요 | ㅇ(명칭)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ㅇ(사업자) 부산진구청장 및 KT&G ㅇ(면적) 부산진구 부전동(서면) 일원 19만㎡ ㅇ(기간) ‘21~’25년 |
| 특 화 사 업 | ㅇ 3개 특화사업, 320억원 투자(국비 6.2억원, 지방비 159.3억원, 민간 154.5억원) - 고부가가치 신발 상품 개발 지원 등 신발산업 중심도시 조성 - 창업공간 제공 등 제품의 판매와 청년창업 간 연계사업 - 진구 신발 테마거리 축제 등 신발산업 활성화 지원 |
| 규 제 특 례 | 총 5개 ; 한국신발관(부산시 소유) 특화사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공유재산법, 신발관련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를 위한 특허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건축법 등 |
3. (계획변경) 고창 복분자·식초산업 특구
| 구 분 | 기존 특구계획 | 변경 사항 |
| 목 적 | 전국 최대 복분자 재배지(전국 35%)로 기존 복분자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식초산업을 추가하여 가공식품 개발, 유통체계 현대화 및 글로벌화 추진 * 생산유발효과 3,85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051억원, 고용유발효과 1,442명 | |
| 내 용 | ㅇ(명칭) 고창 복분자산업 특구 ㅇ(사업자) 고창군수 ㅇ(기간) ‘05~’20 ㅇ(면적) 508만㎡ ㅇ(사업비) 1,325.7억원 | ㅇ(명칭) 고창 복분자·식초산업 특구 ㅇ(기간) ‘05~’23 / 3년 연장 ㅇ(사업비) 1,481.9억원 (↑156.2) |
| 특 화 사 업 | ㅇ 선운산 복분자 생산 밸리 조성사업, 복분자 경관도로 조성사업, 복분자 브랜드 세계화, 축제 활성화 사업 등 | ㅇ 식초산업 육성 기반 구축(신규) - 복분자 식초 제품개발 및 생산구축, 가공기술 표준화 등 |
| 특 례 | 총 6개(신규1) : 복분자 재배 농지위탁경영을 위한 농지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식품위생법, (신규)특허출원 우선심사를 위한 특허법 | |
4. (계획변경) 진천 숯산업 클러스터 특구
| 구 분 | 기존 특구계획 | 변경 사항 | |
| 목 적 | 지역적 특성(전국 최대 숯(흑탄) 생산 78% 차지)과 주변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임업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의 자립적 경제 발전 도모 * 생산유발효과 59억원, 소득유발효과 15억원, 고용유발효과 28명 | ||
| 내 용 | ㅇ(위치) 충북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79번지 외 38필지 ㅇ(면적) 36,970㎡ | ㅇ(위치) 충북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79번지 외 55필지 ㅇ(면적) 40,450㎡(3,480㎡ 증가) | |
| 특 화 사 업 | ㅇ 3개 특화사업, 47.7억원 투자(국비 15억원, 지방비 21.7억원) - 숯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2개) - 숯 제품개발 및 브랜드화(3개) - 진천 숯 테마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3개) | ||
| 규 제 특 례 | 총 8개 : 농지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국유ㆍ공유재산법, 특허법, 건축법, 토지보상법,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 ||
| 비 고 | 우량농지 훼손 최소화 및 기조성된 시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참숯전시관 등을 규역에 신규로 포함하고 기존 남측 농지 일부를 축소하는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위치 이동 및 면적(3,480㎥) 증가 | ||
| 참고3 | 지역특화발전특구 개요 |
□ 배경 및 절차
ㅇ (배경)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지역특구법, ‘04~)
ㅇ (절차)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중기부에
신청하면, 부처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 효과
ㅇ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58개 개별법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 적용 가능
< 지역특구 주요 규제특례 현황 >
| 구 분 | 적용 특례 | 구 분 | 적용 특례 |
| 일반 (62개) |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 토지 이용 (53개) |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 도로통행 제한 |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 ||
|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 농업진흥지역 해제 | ||
|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
| 도로점용 허용 |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
|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 이양 (13개) | 식품 표시기준 완화 | |
|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
□ 지정 현황
ㅇ 제도 도입 이후, 219개 특구가 지정, 24개 특구가 해제·통합되어,
현재 195개 특구가 지정‧운영 중(제51차 위원회 결과 고시 기준)
< 지역별 특구현황 >
| 구 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 특구(개) | 13 | 8 | 5 | 3 | 3 | 1 | 2 | 19 | 14 | 16 | 18 | 14 | 34 | 27 | 15 | 3 | 1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