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안동 등 5곳‘상권 르네상스’선정, 5년간 최대 120억 지원
-5차 ‘상권 르네상스’ 대상지 선정 및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 신규 공모-
□ (상권 르네상스 대상 확정) 인천 중구, 경북 안동 등 5곳에 낙후 상권 재도약을 위한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5년간 최대 120억원 규모로 종합 지원
□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 공모) 11.30까지 모집, 2곳 내외 선정하여 소비 환경 온라인·비대면화에 본격 대응하기 위한 상권 디지털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선정상권에 3년간 최대 80억원 지원 예정【 상권 르네상스 사업 : 5곳 우선 확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0월 29일(금) ’상권 르네상스 사업’ 5차(’22년) 대상지 5곳*을 우선 확정했다고 밝혔다. * 사업 대상 지자체(권역순) : 인천 중구, 경북 안동, 경북 경주, 경남 밀양, 광주 동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단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대상의 개별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5년간 120억원 규모의 환경개선*과 상권활성화**를 종합 지원하게 된다.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테마별 거리 디자인 등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 운영(음식, 패션 등), 특화상품 개발, 판로지원, 홍보 등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5곳의 상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천 중구는 한국 최초의 근대 개항장 테마를 사업계획에 일관되게 구현한 것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근대 개항기의 이국적인 문화유적을 활용한 특화사업이 다채롭게 어우러진 매력있는 상권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안동은 안동찜닭, 간고등어, 한우 등 대표 먹거리의 특색을 극대화하고 안동하회마을, 임청각, 월영교, 유교랜드 관광객을 유치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경북 경주는 미술 공방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신라맛길 조성, 서라벌 천년 고도의 이미지를 연계한 특화상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상권 조성이 기대된다. 경남 밀양은 도시 이름을 재해석(빽빽할밀, 볕양) 한 햇살 이미지를 테마로 항일독립 투사의 이야기를 반영한 인문학적 요소를 통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 동구는 예술과 문화가 있는 상권을 테마로, 극장을 중심으로 한 예술거리 조성, 지역문화재 활용사업과 연계한 지역 내 유명 핵점포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상권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진단과 자문*을 실시해, 해당 상권이 가진 콘텐츠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고도화해 5년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경영·경제, 도시재생,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팀이 현장을 방문해 상권을 진단하고 지자체·상인회 등과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고도화 【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 신규 공모 : 2곳 내외 선정 예정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20.9)의 일환으로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 공모도 시작된다. 선정 지역은 상권의 영역을 디지털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복합체험판매 라운지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는 11월 30일(화)까지 관할지역 시·구·군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관심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공문을 통해 광역 지자체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들을 활용해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에 시범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온라인·비대면화된 소비환경 속에서 침체된 상권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성공모델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상권의 디지털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29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온라인 시장 성장으로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상권의 경쟁력 약화 ◦ 온라인‧비대면 전환에 대응을 위해 상권의 디지털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및 소상공인 스마트 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특화사업 지원 - 디지털 결제 환경 확대, 점포(업종별) 스마트 기술* 도입, 온라인 배송 및 판로 개척 등 디지털 종합지원 * 스마트상점(스마트 오더, 상점가내 테이블 주문, 로봇 서빙), 메타버스 연계-구매배송, 스마트공방(제조업-IoT) 등 ◦ 디지털 교육을 통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 플랫폼을 활용한 상권 맞춤형 디지털 교육, 비대면 마케팅 전략 및 온라인 채널 활용 교육 등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가.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 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 지역별 선정 조건 -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18～현재)된 상권활성화구역은 신청 불가 - 최종 선정시 권역별 최대 1곳만 선정 예정* *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로는 1곳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조건 ◦ 필수요건 ① 상권협의체(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운영을 위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상권관리기구가 구성 및 운영) ②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예시) 임대료 동결 등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구역경계는 확정하여 신청하되,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지정완료 필수 ◦ 준비사항 - 기초조사서,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 구역 경계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운영계획서’ 및 ‘별첨 자료’ 제출 - 사업운영계획서 내 현장시설과 관련된 세부사업이 제시된 경우에는 동영상 또는 사진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매칭 기준 및 조건 - 지원예산은 점포 수 등에 따라 1개 구역 당 3년간 최대 80억원 지원 -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민간 자부담 50%로 분담 < 참고사항 >① 사업계획서 작성시 최대 80억원 이내로 예산규모 작성
② 상권의 규모, 점포 수 및 지자체의 매칭 예산 등을 기준으로 선정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투입예산 조정
③ 선정 이후 전문가 현장자문 및 연차별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통해 일부 사업계획과 투입 예산 조정
④ 상권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투입예산 조정 |
□ 사업기간 : 2022. 1. ～ 2024. 12.(3년간) □ 선정평가 가점사항(총 10점)| 구분 | 세부내용 | 가점 |
1. 상생협약 수준
(최대 4점 한도) |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90% 이상 | 4점 |
|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80% 이상 90% 미만 | 3점 |
|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70% 이상 80% 미만 | 2점 |
|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60% 이상 70% 미만 | 1점 |
2. 관련사업 연계
(최대 2점 한도) | 중기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 주요사업과 연계 | 2점 |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 | 2점 |
| 이외 타 부처 디지털 사업에 선정된 구역 | 1점 |
| 3. 우수상권(2점) | 상권 운영관련 정부평가대회 선정 및 수상 이력 | 2점 |
4. 디지털 인프라
(최대 2점 한도) | 결제시스템 도입비율 70% 이상 | 2점 |
| 결제시스템 도입비율 50% 이상 70% 미만 | 1점 |
* 증빙서류 제출방식 등은 첨부 사업 신청서류 참고 ◦ (상생 협약) 50%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은 필수 조건이며, 그 이상 동의율에 대해 가점 부여 ◦ (관련사업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 스마트 공방 기술보급 사업(선정된 소공인이 상권에 포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기타 타 부처 디지털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어야 하며, 추진예정구역과 실제로 연계 추진되는 사업에 한함** * 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디지털관련 키워드(스마트, 사이니지, 키오스크, 플랫폼, 빅데이터)가 포함된 사업(다만, 타부처 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제는 사업비 계상 불가) ** 단순 근접한 경우 미해당 ◦ (우수상권) 상권(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포함) 운영과 관련한 정부평가대회 선정 및 수상 이력에 대해 가점 부여 ◦ (디지털 인프라) 해당구역에 포함된 전체점포 중 신용카드 결제 및 간편결제가 가능한 인프라가 도입된 점포의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도의 추천을 받아(직인 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온나라 공문 제출 | 구분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 2021년 11월 30일(화) 18:00까지 |
| 신청서류 | • 사업 신청서류(서식 1~5) 및 별첨자료 전체(별첨 1~12) |
| 제출방법 | • 기간 내에 관할지역 시·구·군을 통해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공문으로 제출 |
□ 지원절차| 사업 공고 | | 신청서 접수 | | 선정평가 | | 최종선정 | |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 중기부 | 시·군·구 → 소진공 | 외부전문가
(소진공) | 심의위원회
(중기부) | 사업단↔소진공 |
□ 문의처| 문의처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882, 7867 |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042-363-7775, 7774 |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상권육성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