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지속할 계획

- “거꾸로 가는 정보보호 예산” 기사 관련 (IT조선, 19.12.16) -

□ 기사내용

ㅇ 과기정통부가 ‘22년까지 정보보호 예산 8,500억원을 편성한다고 했으나

- ’20년 예산증가율이 과거보다 오히려 낮아졌으며, 이 추세대로 ’22년까지 예산을 책정할 경우 목표 예산에 못 미치게 됨

□ 설명내용

ㅇ 과기정통부가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등에서 발표한 정보보호 예산 8,500억원은 ’19년~’22년까지 예산 누계 목표치를 의미하며 과기정통부는 동 목표 달성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

ㅇ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예산은 ’17년 25%대폭 증액된 이후, 매년 2~3%대의 증가율을 유지중이며

- ’20년 정보보호 예산은 1,810억원으로 전년대비 2.4%(42억원) 증가

ㅇ ’20년 정보보호 예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융합보안, 해킹 대응체계 고도화 예산 신설 또는 증액 등 정보보안 분야 핵심예산은 증액·반영하였음

- 5G⁺ 융합서비스 보안모델 개발(50억원), 사이버 보안 챌린지 R&D(15억원) 등주요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 융합보안 인재양성(32억원 증액), AI를 이용한 해킹 대응체계 고도화(35억원 증액)등 주요 사업예산도 일부 증액하였음

* 한편, ’19년 추경을 통해 53억원(5G 등 대용량 환경에서 보안 테스트베드 구축)이 ’19년 예산에 미리 반영됨에 따라 ’20년 증가율이 낮아진 측면도 있음

ㅇ 과기정통부는 ’21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보보호 분야 예산 증액^* 등 예산증가율을 높여 ’22년까지 4년간 8,500억원 편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임

* AI 보안플랫폼 기술개발,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구축 및 AI 학습지원, 5G⁺ 융합보안 실증 및 인력양성 등 신규 또는 증액 편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