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 장관, ‘착한 임대인’ 중기부장관 표창 30명 중 9월 14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 3명에게 직접 표창 수여
□ 착한 임대인 대상 세액공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 부여 등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속 추진 예정
| < 착한 임대인 대표 사례 > | ||
| #1. 서울지역의 임대인 A는 6개 점포에 임대료를 20% 인하하고, 주변 상인들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권유 #2. 광주지역의 임대인 B는 본인 건물에 담보가 잡혀있음에도 불구, 임차인과 공존하기 위해 4개 점포에 대해 약 15개월간 46% 수준의 임대료를 인하 #3. 경남지역의 임대인 C는 1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이외에는 별도 수입이 없는 생계형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C는 임차인 고통 경감 위해 임대료 20%를 인하해 주변에 귀감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55명을 선발해 중기부장관 표창 30매와 함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25매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운동으로 ‘20년 2월 전주 한옥마을로부터 시작돼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 10.4만명의 임대인이 18.1만명을 대상으로 4,734억원을 인하(’20년 기준, 국세청)
이러한 자발적인 동참에 발맞추기 위해 중기부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해 임대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난 7월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을 통해 각 지역별로 신청·접수를 받아, 임대료 인하율·인하 점포 수·인하 기간·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와 훈격을 결정했다.
표창은 코로나19 방역과 임대인의 편의를 고려해 각 지방청별로 추석 전 수여하되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중기부장관 지역 광폭 행보*와 연계해 표창 30명 중 3명에게는 14일 당일 권칠승 장관이 직접 수여했다.
* (목적)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일정) 9.13.(월) ~ 9.14.(화) 1박 2일 / (장소) 광주·전남지역 일대
한편,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표창 수여 이외에도 정부는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 (현재) ~21. 12월까지 적용 → (개선) ~22. 6월까지 적용
이와 함께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도 진행한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 개정 및 보급, 개별상가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임대료 산정, 소상공인의 임대차 관련 컨설팅 자부담 면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비상경제 중대본, ‘21.8.26.)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임대인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나누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정부 역시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