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하 비서관)과 함께 8월 24일(화) 부산광역시를 찾아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상공인들의 규제 관련 고충을 듣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박 옴부즈만과 인 비서관은 오전 부산 동구 초량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량전통시장 상인들과 만나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고충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초량전통시장 상인들은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을 위한 개선 공사 지원 등을 요청했고,
이에 박 옴부즈만은 “부산시에 건의한 결과, 하반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9월에 현장실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안내했다.
이어 박 옴부즈만은 오후 2시부터 부산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10명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허영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권택준 부산광역시 상인연합회 지회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미용협회 울산동부지회 김경란 지회장은 "헤어미용 분야에서 이뤄지는 도제학습에 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일·학습병행은 재학생 신분으로 채용되어 훈련을 받는 경우는 물론, 1년 이내 입직한 재직자를 대상으로도 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전요 허일 대표는 “수공예품의 품질표시를 별도 용지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전요는 도자기를 활용한 전등 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제작한 수공예품에 하나하나 박음질로 품질표시를 해야 하는 고충을 겪어왔다.
박 옴부즈만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받은 답변에 따르면 가정용 섬유제품 중 개별 제품의 박음질 표시가 미관을 심히 저해하거나 사용에 불편을 주는 제품의 경우는 개별 표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소공인 특화상품 개발 관련 국가통합인증마크(KC)면제 요청, △문화예술단체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인태연 비서관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이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정부는 방역과 민생에 최우선을 두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손실보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오늘 건의된 내용은 잘 챙겨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크고 작은 것 가리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 보다 더 엄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월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대전·세종지역에 이어 이번 부산·울산·경남지역을 거쳐 연말까지 매달 서울, 경기, 광주 등 주요 거점 도시를 찾아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추진일정(안) : (9.28)광주‧호남‧제주, (10.21)경기‧인천, (11.16)서울‧강원
참고 |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요 |
□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 (목 적) 코로나19 관련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불합리한 관련 규제 정비
◦ (일 시) ’21. 08. 24.(화) 11:00∼16:00
◦ (장 소) 초량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부산 동구청 대회의실
◦ (참석자)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영업비서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부울경지역본부장, 소상공인 대표 및 협·단체 관계자 등 30여명
◦ 세부 일정(안)
시간 | 주요내용 | 비고 | ||
상인회 간담회 (오전) | 11:00~12:20 | 80‘ | 상인회장단 현장간담회(애로사항 청취) | 복지센터 회의실 |
소상 공인 간담회 (오후) | 14:00~14:05 | 5′ | 참석자 소개 및 기념촬영 | 부산 동구청 대회의실 |
14:05~14:15 | 10′ | 인사 말씀 | ||
14:15~15:55 | 100′ | 규제애로 건의 및 토론 | ||
15:55~16:00 | 5‘ | 마무리 말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