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 방안에 대해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2.5일 전자신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7년 만에 손본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1. 기사내용
□ 정부는 ‘12년에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판단하여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
ㅇ 산업부와 공단이 RPS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하는 부분은 △RPS 의무이행 비율 확대, △고정가격계약 물량 확대, △복잡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구조 간소화 등이 유력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