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 등 14개 부처는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21.3.18일(목) 2021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 (위원장) 산업부 국장, (위원) 14개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5명

ㅇ 동 계획에 따라 정부는 금년 총 2,059억원을 민·군겸용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산업파급력이 큰 실용화 선도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ㅇ 민군기술협력사업은 ‘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하여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 ’21년도 정부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6% 증가한 총 2,059억원*으로 최초로 2,000억원을 초과했다.

* (’18) 1,377억원 → (’19) 1,540억원 → (’20년) 1,780억원 → (’21년) 2,059억원 

* 방사청 1,070억원, 산업부 452억원, 과기부 360억원, 국방부 49억원, 국토부 38억원, 중기부 25억원, 문체부 20억원, 해수부 19억원, 기상청 15억원, 해경청 10억원

ㅇ 10개 부처가 총 207개 과제(신규과제 41개 포함)*를 추진하고,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개발사업(Spin-up)에 1,643억원, 민군기술이전사업(Spin-on & Spin-off)에 3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기술개발 171개(신규 26개), 기술이전 30개(신규 12개), 규격표준화 6개(신규 3개) 

’21년부터는 알키미스트(산업부),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방사청) 등 도전·혁신적 국가R&D 신기술을 민군기술협력사업과 적극 연계하고,

ㅇ 미래수요 창출효과 및 기술 파급력이 높은 신기술 분야의 기술융합형(대형화) 과제*를 발굴하여 국내·외 신기술 시장 선점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미래도전/알키미스트] 기술단위(프로젝트) 성과물 → [민‧군기술협력] 체계수준(프로그램) 과제화 및 개발(기술융합)→ [신속시범] 군사적 시범 → [최종] 전력화 

→ 신기술간/이종기술간 융합된 프로그램 레벨 과제를 발굴, 과제당 100억원 이상도 투자

ㅇ 향후 우수 종료과제들은 신속시범획득사업*과 연계하거나 군 시험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판로개척을 위한 후속지원도 함께할 계획이다.  

* ‘20년 도입, 민간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하여 시범운용함으로써 군에 도입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사업  

**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에 대해 군 주관 시험평가 기회를 제공하여 개발기술의 신뢰성 및 활용성 제고(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IoT, 빅데이터,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간 공동연구개발(다부처연계)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Spin-on)을 통해 실증기록(Trackrecord)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ㅇ 정비창의 스마트화를 위한 ‘IoT 기반 함정 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 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며, 

* (국방부) 통합관제 플래폼 개발 등 114억원, (산업부) 센서 네트워크 실증화 기술개발 등 47억원, (해경청) 모바일 정비지원 시스템 기술개발 등 78억원 

ㅇ 인공위성 핵심부품의 선진화·친환경화를 위한 ‘위성용 친환경 단일 추진제 추력기(1N급)’ 개발도 군과 함께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 과제기획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21년 226억원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적용(Spin-on)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 당해년도에 과제를 발굴·착수하는 과제기획 제도 : (‘21.3~5월) 신규과제 발굴, (’21.6~9월) 과제선정 및 기획, (‘21.10월경) 과제 착수

ㅇ 패스트트랙은 ’20년 시범사업으로 신설되었고, 무인기용 엔진 핵심부품 국산화 및 유도무기 송신기 부품 성능개선 등 2개 과제에 40억원을 투입하였다.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Spin-off)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파급력이 높은유망기술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국방기술이전상용화지원사업(가칭)*에도 ’21년 87억원을 투자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해당 사업은 ’20년 시범사업으로 신설(총 2개 과제, 13억원 투자)되었고, 국방기술 민간이전 이후 총 2단계의 후속연구개발(R&BD)*을 지원한다.

* (1단계) 실용화기술 개발, 시제품 개발 → (2단계) 상용화기술 개발, 제품 개발 

민군기술협력 신규과제에 기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주관기관선정 평가에 우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ㅇ 민간의 국방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기술DB를 민간 기술정보 플랫폼과 공유·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술은행(NTB), 지식재산거래플랫폼(IP-Market) 등

□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21.3월말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모」를 민군협력진흥원 홈피 등에 게재 

□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군의 기술을 연계하는 가교역할을 해왔으며, 정부투자를 효율화하고 기술의 확장성을 넓혀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왔다”며, 

ㅇ“금년에는 범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의 국내·외 시장 선점의 기회를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 무기체계·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초원천 및 ICT 연구개발에 중점 지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방위사업청 박대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국방분야에 우수 민간기술이 무기체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방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여 상용화까지 지원함으로써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