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Ⅰ.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추진배경 : 방역상황 장기화 + 고용상황 악화
 
➊ 지난 12월 맞춤형 피해지원대책(9.3조원 규모) 마련‧집행 중이나, 방역조치 연장과 피해 누적에 대응한 추가지원 불가피
 
- 現 대책의 사각지대‧형평성 등에 대한 신속한 보완 필요
 
➋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 대응 필요
 
 *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 만명): (’20.8)△27.4 (10)△42.1 (12)△62.8 (’21.1)△98.2
 
➌ 대규모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소요 뒷받침
 
 * 월평균 신규 확진자수(명): (’20.10) 92 (11) 267 (12) 875 (’21.1) 540 (2) 418
 
⇨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신속 마련
 
 기본방향 : 피해집중계층 선별지원 + 고용충격 대응 + 방역 대책
⇨ A추경편성과 B기정예산 활용 패키지로 구성
 
 
추경: 15조원
 
ㅇ (내용) ➊긴급 피해지원 8.1조원, ➋긴급 고용대책 2.8조원,
➌방역대책 4.1조원
 
➊ (긴급피해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➋ (긴급고용대책) 고용유지지원금, 맞춤형 일자리, 특별고용장려금 등
➌ (방역대책) 백신구매·접종, 검진·진단‧치료,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ㅇ (재원) 국채발행 9.9조원 + 가용재원 5.1조원*으로 충당
 
 * ➊농특‧환특‧에특회계 세계잉여금 2.6조원, ➋한은잉여금 0.8조원, ➌기금재원 1.7조원
 
ㅇ (시기) 3.2일 국무회의 → 3.4일 추경안 국회제출
 
 
기정예산: 4.5조원

 
ㅇ (내용) ➊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5조원,
➋고용지원 1.8조원, ➌취약계층 지원 0.2조원
 
➊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역상품권, 폐업소상공인 재창업‧재취업 등
➋ (고용지원) 고용유지‧창출 연계 융자, 경영애로업종 고용창출‧교육 지원
➌ (취약계층지원 등) 긴급복지, 아이돌봄 확대, 감염병 예방‧치료 인프라 강화
 
 
총규모 19.5조원
 
Ⅱ. 재정 총량 변동
 
□ 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11.9%
 
ㅇ (총수입) 본예산 대비 0.8조원 증가한 483.4조원(전년대비 +0.3%)
 
ㅇ (총지출) 본예산 대비 15.0조원 증가한 573.0조원(전년대비 +11.9%)
 
□ 재정수지 △0.8%p (GDP대비 △3.7 → △4.5%)
국가채무 +0.9%p (GDP대비 47.3 → 48.2%)
 
ㅇ (통합재정수지) △89.6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4.2조원 적자 확대
 
※ 관리재정수지는 △126.0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3.5조원 적자 확대
 
ㅇ (국가채무) 965.9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9.9조원 증가
 
 * 가용재원 최대한 활용(세계잉여금 2.6 + 한은잉여금 0.8 + 기금여유재원 1.7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