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9일(화), 장석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2~‘25)｣ 수립을 위한 TF 발족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TF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ㅇ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산업·학계 전문가 및 클라우드 전담기관 등 4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ㅇ TF 아래에는 공공 클라우드, 클라우드 산업, 클라우드 생태계, 보안 확보 등 4개 분과를 운영하며, 각 분과를 중심으로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TF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 정부는 ‘15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제정된 이후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6~‘18)｣(이하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9~‘21)｣(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ㅇ 또한 지난해에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면 전환,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등 조달체계 혁신, 클라우드 바우처 사업 및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 이번 TF에서는 산업·공공·사회의 클라우드 도입을 강조해 온 기존 계획에서 나아가 클라우드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ㅇ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전면 확산과 데이터 센터 정책, 인력양성 방안, 해외진출 등 전후방 산업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정책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ㅇ 이를 바탕으로 올해 6월 범부처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2~’25)｣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 이번 TF 발족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의 현황,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추진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ㅇ 향후 분과별 논의를 통해 공공 클라우드 확산,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클라우드 보안 및 신뢰성 확보 등 각 주제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업계 등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전문가 간담회도 추진하는 한편,

 ㅇ ‘클라우드 혁신센터 홈페이지(http://www.cloud.or.kr)’를 통해 국민 누구나 클라우드 관련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클라우드는 업무 효율성 증진과 비용절감을 위한 단순 인프라를 넘어 데이터·인공지능 등 타 기술과 융합한 XaaS(Everything as a Service) 서비스로 진화 중으로,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이 곧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가 경쟁력이다”라며,

 ㅇ “제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클라우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디지털 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TF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