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장관,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로 소상공인 행보 이어가
□ 취임식 생략하고 지난 5일(금) 첫 현장 일정 이어 소상공인 행보 이어가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통시장 비대면·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 집중할 것
권칠승 신임 장관이 취임식을 생략한 채 소상공인 민생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8일(월) “권 장관이 소상공인이 밀집한 대전 서구 소재의 한민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장보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전통시장의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그간 중기부에서 추진한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권칠승 장관은 먼저 한민시장 상인회장(김종천)과 함께 시장 입구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 전통시장 상품의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을 시연했다.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은 전통시장에서도 대형마트처럼 온라인을 통해 인근 주택가로 배달하고 전국 택배 배송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이 시스템은 중기부에서 2025년까지 500개 시장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1년 1월 현재 한민시장을 포함해 전국 130여개 전통시장에 구축됐다.
 
권칠승 장관은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을 시연하는 자리에서 “전통시장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경제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이며 정부는 그간 시설현대화 등 하드웨어적 기반과 더불어 온라인·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전통시장 상점을 둘러보며 과일, 육류, 떡, 건어물 등을 직접 구매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대출 등 정부 정책 효과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권 장관은 현장방문에서 “그간 위축된 소상공인의 매출을 끌어올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정부는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확립한 최초의 정부다. 케이(K)-방역을 이루는데 보여준 소상공인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신설 등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확립하고 지원을 본격화 했다.
 
카드수수료와 상가임대료 부담을 완화해 경영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펼쳐왔다.문재인 정부 소상공인 지원 주요내용
 
 □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확립, 지원 본격화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대통령비서실 내 자영업비서관실 설치, 중기부에 소상공인정책실을 신설하여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 현장의 시급한 경영애로 획기적 개선, 경영부담 완화
 
◦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직접지원
 
 * 일자리안정자금(8조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4조원) 등
 
◦ 카드수수료*,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등 경영 관련 비용 대폭 경감, 결제 수수료가 0%인 소상공인 모바일 간편결제를 도입
 
 *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5→30억원), 5~10억원(2.05→1.4%), 10~30억원(2.21→1.6%)
 ** 상가임대료 : 인상률 9%→5%, 계약갱신청구권 (5년 → 10년)
 
□ 골목상권 활력 부여, 매출증대 기반 마련
 
◦ 골목상권에 사람이 모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20. 4조원) 및 지역사랑상품권(‘20. 9조원) 확대 발행
 
 * 온누리상품권(조원): ('17) 1.29 → ('18) 1.50 → ('19) 2.01 → ('20) 4(목표)
 * 지역사랑상품권(조원) ('17) 0.31 → ('18) 0.37 → ('19) 2.3 → ('20) 9(목표)
 
◦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및 주요 상권에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 사회안전망 강화, 경영위험으로부터 보호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보험금 지급수준 인상,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
 
 * (실업급여) 지급수준 : 50 → 60%, 지급기간 : 90∼240일 → 120∼270일 (‘19.10)
 *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월 50만원 × 3개월 지급(‘19.7)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만명) : (’17) 113, (‘18) 140, (’19) 164, (‘20.8) 184
 
 □ 코로나19 대응 지원
 
◦ 전국민 재난지원금(14.3조원), 새희망자금(3.3조원) 및 버팀목 자금(4.1조원)
 
◦ 1·2차 금융프로그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
 
 * (1단계) 초저금리 12조원+4.4조원 패키지를 마련, (2단계) 10조원 규모 추가 공급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2,47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