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 장벽, 망치로 허문다
-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12.23(수)) -
□ 규제혁신에 공헌한 유공자 등 58명에 대통령 표창 수여 등 통해 올해의 규제혁신 성과 격려와 확산`
□ 망치 공연으로 진입장벽, 소극행정 등 ‘규제의 장벽’ 부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 것 다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2월 23일(수) 여의도 소재의 63빌딩 그랜드볼룸홀에서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유공자 등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40명, 사회공헌·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인 18명 포함 총 58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 대통령 표창 3, 국무총리 표창 5, 기재부 장관상 10, 중기부 장관상 34 등
 
이날 시상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규제혁신 유공자들에게 표창과 함께 ‘망치 트로피’를 전수했는데, 이는 ‘망치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부숴나가겠다’는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남양주시 박부영 서기관은 최초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 서비스(고요한택시)를 만들어 청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이 법적으로 택시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승객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택시회사에서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박 서기관은 택시 앞·뒷자리 모니터(앱) 설치로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해 택시회사를 설득하고 관내 행정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회의·지역 카페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개선에도 노력했다.
 
현재 고요한택시 서비스는 서울시와 경주시까지 확산·운영되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모범이 되고 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경희 사무관은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에 따라 식품규격 개선, 유통기한 실험절차 단축, 자가품질 검사주기 연장 등 식약처 소관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세계적인 공유경제 붐에도 그간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공유주방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허용에 기여해 소상공인의 조리시설·인테리어 등 창업비용 부담완화와 일자리 창출, 소비자에 다양한 종류의 식품 소비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이뤘다.
 
250여곳의 동네마트와 상점에서 휴대폰으로 손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앱을 운영하고 있는 ㈜더맘마의 김민수 대표는 중소형 마트와 상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창업을 한 기업으로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난해 최초로 실외 자율주행로봇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고 다수의 기술특허를 활용해 올해 비대면 로봇 배달 서비스 운영 성과를 창출한 ㈜로보티즈 김병수 대표는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킨 혁신기업으로 평가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영선 장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윤종원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무대로 나와 ‘진입장벽, 소극행정, 낡은규제’ 등으로 구성된 규제의 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 규제·애로 해소를 다짐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농어촌 주민이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빈집을 활용해 민박업을 할 수 있게 된 ‘㈜다자요’와 휴게음식점 등 복층형 인테리어를 건축법상 불법 증축물로 보지 않도록 옴부즈만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규제를 개선한 ‘만화카페 벌툰’의 사례발표를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규제혁신은 모든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조치이지만, 규제부담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는 규제개선의 성과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규제혁신 유공자들에게 “공직과 산업현장, 그리고 학계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희망을 쏘아 올리신 분들”이라며 격려의 말을 건네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빗장을 열어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기업들이 미래 신산업을 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아우르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면책건의 등을 통해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혁신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다수의 수상자들은 온라인 화상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비대면으로 참여해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 QR체크인 및 좌석간 거리확보, 행사장 출입인원 40여명으로 제한 등